부산 민주당,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사필귀정"

"정치검찰 무리한 기소, 법원서 제동" 평가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부산 민주당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5일 성명에서 "정치검찰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기소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이다"라고 평가했다.

부산 민주당은 "재판부는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거나 위증하도록 교사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판결을 앞두고 유죄를 예단하며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다"며 "정치검찰은 사실관계나 증거가 아니라 탄핵 위기에 몰린 정권을 지키기 위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와 기소로 야당 대표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에서 패배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막가파식 기소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정권과 함께 심판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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