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25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 A씨는 "시장을 지금까지 방치해온 상황에서 과세까지 진행한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아 시위에 나섰다"고 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안에 혼란에 빠졌다.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야당의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시행’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는 물론 관련 업계도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기관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은 물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등 웹3.0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소득 과세라는 복병이 등장한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소관위원회 회부 요건인 7만 건을 넘어섰고, 일부 투자자들은 서울 여의도와 강남, 상암 일대에 시위 트럭을 보내고 있다. 건전한 자산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취급을 하면서도,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거두려는 의회와 당국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다.

반발이 심해지자 정치권도 둘로 나뉘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당이 야당에 과세 유예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250만 원이었던 공제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막판 유예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과세하려면 소득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해외 거래를 포함해서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느냐”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세금을 내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과세를 회피하는 ‘구멍’이 있는 만큼 과세 반대 내지 유예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해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과세 자체에 대한 저항도 물론 있지만, 국회와 정부가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는 점이 저항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면서 “만약 우리 국회가 트럼프처럼 가상자산 친화적 스탠스를 취해 왔다면, 과세에 대한 저항도 이렇게까지 크진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국내 규제 환경이 가상자산이 자산으로서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가 또 다른 규제처럼 인식돼 더 큰 저항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는 물론 미국에서 출시된 ETF에 대한 중개도 금지된 상황이다. 투자자들의 유예 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고 있다. 유예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블로그에는 ‘그래서 제대로 된 기준과 정책을 만들고 공정하게 시행하라는 것’, ‘자산이 아니라면서 세금은 왜 내라는지 모르겠다’, ‘이번 문제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등 3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한 투자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이날 오후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 중이다. 가상자산 투자 관련 텔레그램 ‘GMB Labs’를 운영하는 투자자 A씨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긴 했지만 허점이 많고, 정부와 국회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업계를 방치한 채 돈이 몰리니 과세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아 시위에 나섰다”고 했다.

[이투데이/이시온 기자 (zion030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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