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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민주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 환영”...국힘 “항소심서 바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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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40년 지기 정성호 “사법부에 감사”
위증교사 녹취록 공개 박정훈 “위증교사 죄 없애라”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열리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에서 1심 무죄가 선고되자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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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여야간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일제히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며 환호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의 40년 지기인 정성호 의원은 선고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증거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재판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5선의 박지원 의원은 “지금의 시련을 이기면 이재명은 국민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 민주당은 수권 정당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서 윤건희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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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25일 자유통일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법정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자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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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 선고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전화 녹취를 공개했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고 말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검찰이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부분이며, 항소심에서는 결론이 바뀔 것이라 본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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