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 강원중도개발공사 295억 지원…"미봉책" "진퇴양난"

강원도의회, 출자 동의안 원안 가결…"혈세 낭비" 질타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 지위를 잃고, 레고랜드 주변 부지 매각과 기반조성 공사 등에만 집중했음에도 파산 위기에 몰린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급한 불을 끄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는 25일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GJC에 대한 295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승인하면서도 GJC의 경영 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도민의 혈세만 들이붓는 일이 반복되는 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도는 건설업계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악화가 장기화하면서 GJC의 유일한 수입원인 토지 분양 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이미 분양했던 토지에 대해 수분양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이로 말미암은 소송에서 GJC가 패소하면서 떠안게 된 우발채무로 인해 자금유동성 위기가 심화하자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295억원 규모의 출자 동의안을 도의회에 냈다.

도의원들은 동의안 통과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현 상황을 두고 '미봉책', '벼랑 끝', '진퇴양난', '도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꼬집으며 질타를 쏟아냈다.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GJC가 파산하고, GJC 소유 토지는 공매로 넘어가 소유권을 빼앗기고, 2018년 도·멀린사·GJC가 맺은 총괄개발협약(MDA)에 따라 멀린사로부터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심영곤(삼척2·국민의힘) 의원은 "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대책이 없다. 계획성 없는 행정은 예산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고, 김용복(고성·국민의힘) 의원은 "도민 혈세를 GJC에 다 쏟아부으면 도민들은 앞으로 어쩌란 말이냐"고 질타했다.

강정호(속초1·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동의안 처리해주지 않으면 GJC는 파산하고, 땅은 다 잃게 된다는 건데 이건 도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했다.

춘천 레고랜드 자리한 하중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의원들은 또 당장 급한 불을 끄고 GJC가 소유한 토지를 모두 분양하더라도 1천18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망이 밝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임미선(비례·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위기는 막을 수 있겠지만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고, 최재석(동해1·국민의힘) 의원은 "당초에는 레고랜드에 연간 200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50만명밖에 찾지 않는다. 놀이시설에 사람이 안 오는데 토지 가치가 어떻게 높아지느냐"고 반문했다.

도가 현재 검토 중인 ▲ GJC의 파산 ▲ GJC의 존속 ▲ GJC와 강원개발공사 간 통폐합 등 3가지 대책안이 이번 출자 동의안과 무관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재웅(춘천5·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개발공사가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해 7천2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GJC와 통폐합 시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이 필요해서 500억원 이상의 추가 출자를 도에 요구한다는데 추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겠느냐"며 "GJC의 존속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또 전임 도정에서 파생된 문제지만, 이제는 GJC의 존속 여부에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 점에 공감하며 집행부에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동의안 자체는 원인대로 가결하면서도 출자 규모에 대해서는 295억원이 편성돼있는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조정하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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