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결과 공개…우수 7명·하위 5명

광주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결과 공개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방변호사회가 25일 광주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1.25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방변호사회(변협)가 25일 '2024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 우수법관 7인과 하위법관 5인(익명)을 발표했다.

변협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광주 본원은 20회 이상, 규모가 작은 지원은 15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가 우수한 상위 7인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우수 법관은 김대현 법관(변시 4회·광주지법), 김성주 법관(연수원 26기·광주고법), 김용신 법관(연수원 36기·광주지법), 나상아 법관(연수원 40기·광주지법), 이광헌 법관(연수원 37기·광주지법), 이재경 법관(연수원 36기·광주지법 목포지원), 지혜선 법관(연수원 38기·광주지법) 등이다.

이중 나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철저한 재판 준비와 법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신속하게 도출했다"며 "재판 진행에서도 소송관계인들에게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면서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협 특위는 20회 이상 평가받은 법관 중 저득점 5인을 하위 법관으로 선정했으나, 구체적인 신상은 비공개했고 대신 각 법원에는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전달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은 없었다.

하위 법관들은 ▲ 선입견을 노출하거나 짜증·강압·고압적인 태도로 재판 진행 ▲ 재판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 암시 ▲ 석명권 남용 사례 등이 부적절한 사례로 제시됐다.

특히 예단을 갖고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 "법정에 판사 대신 검사 2명이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남긴 판사도 있었다고 특위 측은 밝혔다.

올해 광주·전남 전체 평가대상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4.70점(광주 관내 84.9점)으로, 최근 3개년의 평균 점수(84.31점)와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우수법관 7인의 평균 점수는 92.53점이고, 하위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71.82점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선정된 우수 법관들에게 '우수법관 증서'를 전달하고, 10회 이상 평가를 받은 광주 관내 법관들에게는 본인이 받은 평가 결과를 개별 전달하기로 했다.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 법관평가 결과를 관내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해 법관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에도 지속해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 결과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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