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에 상법 개정 압박…"한동훈, 갑자기 입장 바꿔"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민의힘을 향해 상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꾼 것 같다"며 "갑작스럽게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한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주주'를 충실 의무 대상으로 넣을 경우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한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개정하는 방향이랄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국민들에게 실망스런 모습을 주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닌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투명하고, 주가조작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주식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밸류업하는데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외치면서 금투세 폐지를 내세우더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소신이 있는 듯 얘기했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11월달에도 주주 충실의무 관련 제도 개선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대표는 법적으로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며 "어떤 게 진짜 자신의 생각이냐"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얼마 전에 여당 정책위의장이 업계 부담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했다. 우리 민주당은 이미 자본시장법과 업무상 배임죄 축소 폐지 등 여러 가지 관련 타협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걸로 안다"며 "이런 모든 대안들은 일단 통과가 되어야 상법개정안이 철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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