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정권 인수 절차 우회하는 트럼프… "인수팀, '비밀 기부금'으로 운영"

NYT "연방총무청과 양해각서 미체결"
인수팀, 기부금 제한·공개 의무는 없어
"윤리 전문가 우려 일으키는 제한"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9월 뉴욕 트럼프타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 인수팀이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은 '비밀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인수팀 운영에 있어 연방 예산을 지원받는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서 '권력 감시'도 피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인수팀이 어떤 이해 집단이나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기부받는지 모를 수밖에 없어, '이해 충돌' 우려마저 제기된다.

'트럼프 밴스 2025 인수 주식회사'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자가 아직 연방총무청(GSA)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며 "정부 인수 노력을 지원하는 기부자들 이름을 비밀로 숨기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통상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정권 인수 과정에서 GSA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인수팀은 최대 720만 달러(약 101억 원)의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개인 후원금이 일인당 5,000달러(약 700만 원)로 제한된다. 또 후원자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이 계약은 인수팀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9일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보카치카해변의 우주 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일론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의 발사를 참관하고 있다. 보카치카=로이터 연합뉴스

그러나 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GSA 계약 체결 없이 '다크머니 비영리 단체'로 설정된 인수팀을 운영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와 JD 밴스 부통령 당선자 이름을 딴 인수팀 '트럼프 밴스 2025 인수 주식회사(INC)'를 기부자 명단 공개 의무가 없는 형태로 설계한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미국 국세청(IRS)이 트럼프의 인수팀 감사에 나설 수 있지만, 이제 막 출범을 앞둔 '미래 권력'에 사정 기관이 칼을 들이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이 같은 '편법 비공개 운영 방식'은 투명성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NYT는 "트럼프 당선자는 인수팀 직원·사무실·출장 비용 등을 지불하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기부자로부터 무제한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며 "윤리 전문가들의 우려를 일으키는 제한"이라고 짚었다. 실제 역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중 GSA와 계약하지 않은 인물은 트럼프 당선자가 처음이다.

FBI·백악관 양해각서도 우회

이밖에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양해각서에도 서명하지 않고 있다. 차기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비밀 취급 인가를 받기 전 신원 조회를 받도록 하는 통상 절차를 우회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민간 업체를 통해 차기 행정부 내각 각료 지명자 검증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과의 양해각서 체결도 미루고 있다. 그 결과, 트럼프 정권 인수팀의 인사들은 내년 1월 20일 새 행정부 출범 전까지 연방 기밀 정보에 접근이 제한되지만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직면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백악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경우엔 집권 뒤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공개해야만 한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