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결과 나와도 항소 전망…사법리스크 장기화

어떤 결과 나와도 항소 전망…사법리스크 장기화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공방이 2라운드로 넘어간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 역시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항소심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인데요.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항소부터 언급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5일)>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모두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이후 이 대표 측은 항소 제기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맞서 검찰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다음 날 항소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또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와 검찰 모두 즉각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2라운드는 불가피하다는게 법조계 안팎의 예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내년에 2개의 항소심과 3개의 1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데, 사법리스크는 더욱 짙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법정을 찾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 재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된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으며, 이 대표 측은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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