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격화…"특활비 전액 삭감" "묻지마 분풀이"

예산 전쟁 격화…"특활비 전액 삭감" "묻지마 분풀이"

[앵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한창인데요.

건건이 여야가 충돌하면서,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묻지마식 칼질을 멈추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소란 속에 여당 의원들이 속속 회의장을 빠져나갑니다.

<현장음> "혼자 마음대로 하세요. 혼자 마음대로."

677조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한 국회, 한 주간 각 상임위에선 여야 충돌 속에 야당의 예산안 단독 의결이 반복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어, 대통령비서실 등의 특수활동비까지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용처와 목적 등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또 원자로 수출 관련 R&D 예산을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대폭 줄였고, 마포 소각장 관련 예산 208억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19일)>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히 진행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자…"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삭감 조치가 '대통령 손발 묶기'라며, 국정운영에 훼방을 놓는 '묻지마 분풀이 삭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예산을 민주당이 2조원 증액한 것을 가리켜, '정치예산'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21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면 여야가 왜 필요합니까? 아예 상임위를 문 닫고, 민주당 의총에서 다 정하세요."

여당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야당과 협의해 정부 안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힘겨루기가 이어지며 올해도 처리 시한을 넘기는 '지각 심사'가 재현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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