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죄면 대권 가도 치명타... 이재명 '정치 명운' 오늘 최대 고비

25일 위증교사 선고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
①무죄 "체포동의안 기각과 같은 반전 효과"
②선거법과 달리, 벌금은 피선거권과 무관
③금고형 땐, 대권 행보·일극체제 대위기
④비명도 "야당 대표 법정구속은 불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 도로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최대 고비를 맞았다.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치명상을 입었다. 이날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도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두 개의 판결로 대권 도전은 한층 험난해진다. 최악의 경우 법정구속으로 '옥중정치'가 현실화하는 상황도 거론된다. 반면 무죄나 벌금형에 그친다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다. 이번 선고가 이 대표의 정치 명운과 정국에 미칠 파장을 4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했다.

①무죄 : 한숨 돌린 李… 사법·대권 투트랙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무죄가 나오면 이 대표가 '검찰의 정치 탄압'을 부각할 기회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수준의 반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직선거법 1심 선고로 어수선한 당 분위기도 곧장 다잡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반격의 기회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제 국민들은 '그럼 김건희 여사는?'이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이 유력한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

앞서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에 주력하며 운신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면서 유죄 판결과 구분해 사법부에는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아울러 대권 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법적 대응은 법적 대응으로 가고, 민주당의 수권 능력도 입증할 것"이라고 투트랙 전략을 내비쳤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②벌금형 유죄 : 무죄와 정치적 파장은 비슷

공직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초과냐, 미만이냐' 여부가 이 대표의 운명을 갈랐지만, 위증교사 혐의 벌금형은 액수가 높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따라서 벌금형의 정치적 파장은 무죄와 비슷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다만 1심에서 무죄나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앞선 공직선거법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로 인해 사법리스크 수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미 공직선거법 선고로 발목이 잡히면서 위증교사 판결을 통해 기대했던 사법리스크 탈피나 중도층 확보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인천 육군 제17사단 3경비단에 방문해 부대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③금고형 이상 유죄 : 설상가상

금고형 이상일 경우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또 박탈된다. 자연히 차기 대선에 나올 수 없다.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해당기간만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과 형의 확정 시기에 따라 향후 대선 출마 여부가 달라진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유죄가 나오면 당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정치탄압 때문"이라며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겠지만, 거듭된 유죄 판결에 여론이 돌아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대표 '일극체제'도 균열이 불가피하다. 친민주당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조차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대법원 판결(최종심)이 대선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며 이 대표의 궐위 상황을 가정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다면 지지층 이탈은 가속화할 것이다.

향후 재판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2심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 대표 편에 섰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이 자기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행동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비명계가 결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비명계 전직 의원은 "지금 거론되는 비명계 주자들의 지지세가 너무나 미약하다"며 "최소한 2심 결과가 나와야 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강성 지지층의 의견이 당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구조가 이미 형성된 만큼, '포스트 이재명'은 비명계가 아닌 친명계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은 우세하다.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선거에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영향력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강성 지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출구를 폐쇄하며 이들과 대치했다. 뉴스1

④법정구속 : 옥중정치 현실화

유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된다면 이 대표의 옥중정치로 전개된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9월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당시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옥중공천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온 전례가 있다. 박 대표는 "친명 비상대책위원회, 전당대회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옥중에서 당대표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더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강성 지지층이 극렬하게 반발할 경우, 향후 정국은 사실상의 내전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이 유효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또한 법정구속은 비명계조차 크게 무게를 두지 않을 정도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시나리오다. 비명계 전직 의원은 "야당 대표를 법정구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