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타개책 추진하다 나왔나···' 갑자기 나온 추경론, 실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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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 소식에 "결정한 바 없다"고 빠르게 선을 그었지만 파장이 여전하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실제 추경 편성이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이어진다. 현재로서는 추경 가능성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대통령실 안팎의 중론이지만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내수 경기 진작과 양극화 타개를 우선 과제들로 꼽고 있는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추경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기의 최우선 국정 과제는 알려진 대로 '양극화 타개'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검토하겠지만 현재 추경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부족함이 있을 경우 추경을 검토할 가능성은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실제 대통령실은 양극화 타개를 위해 일자리, 교육 분야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연령별, 직군별로 겪는 어려움 등을 분석하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을 다듬는 중이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종합 대책을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양극화 타개가 새 국정 과제로 부상한 것은 '누구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하반기 국정 동력을 더욱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당분간 내수경기 진작과 양극화 타개를 목표로 삼았다는 해석도 있다. 추경이 거론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유가 어떻든 당분간 양극화 타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추경도 검토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추경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년 연속 '세수 펑크' 사태에 대규모 국채 발행을 피할 수 없어서다. 그간 건전 재정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에만 딱 한 차례 코로나19 피해 관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거대 야당의 내년도 예산안 삭감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느닷없이 추경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추경은 지난 22일 한 언론사 보도로 처음 거론됐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내년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에서서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으며 당정은 정부 측에서 공지한 대로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 필요할 경우 재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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