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사칭' 사건에서 비롯된 '위증교사'…법정공방 쟁점은

'검사사칭' 사건에서 비롯된 '위증교사'…법정공방 쟁점은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인데요.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온 검찰과 이 대표 측 주장과 재판의 쟁점을 진기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 2002년 있었던 일명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가 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무죄가 나오게 된 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자신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진성씨가 이 대표 요구로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다는 점도 검찰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진성 씨 통화 (2018년 12월)> "KBS측하고 그때 당시의 시, KBS 측하고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그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것으로 해 주면 (예)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반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했을 뿐이고 검찰이 통화 녹취록을 짜깁기해 기소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진성 씨 통화 (2018년 12월)> "우리 김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예,예) 그쪽 시장님 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예) 뭐 그런 거나 좀 한번 상기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법원이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는데, 이번 선고에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또 지난 2018년 재판에서 김진성 씨의 위증이 무죄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도 유무죄 판단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의 위증을 적극 활용해 무죄를 받았다는 입장이고, 이 대표 측은 당시 판결문에 김 씨의 말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향후 대선 출마도 막히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이재명 #위증교사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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