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이후 더 격화된 우크라 전쟁…휴전협상 쉽지 않다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글로벌 스캐너 #100_"트럼프 당선 이후 격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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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가진 국영방송 대국민 연설서 “서방의 적대 행위에 대응해 ICBM이 아닌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11.22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모스크바 AFP=뉴스1) 우동명 기자

이달 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된 이후 우크라이나 지역 전황이 격화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막바지 지원 강화에 나섰고, 러시아도 핵 교리를 개정해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고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며 응수했다.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은 미국 대선 이후의 우크라이나 전황을 살펴보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협상이 진행될 때의 과제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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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전 우크라이나, 위험한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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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해 러시아 본토 타격이 가능한 에이태큼스(ATACMS) 탄도미사일의 사용 제한을 해제했고, 우크라이나가 실제 접경지에 발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미국은 4억 달러의 무기 패키지와 함께 금지해왔던 대인지뢰 사용까지 승인했다.

러시아 측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의 공격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러시아가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핵교리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어 러시아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엄구호 한양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는 "내년 1월 트럼프 취임 전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양쪽 모두 혈안이 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마음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임기 끝날 때까지 해야겠다는 입장이고 유럽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향후 60일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드니프로=AP/뉴시스] 우크라이나 비상사태부가 제공한 사진에 21일(현지시각) 구조대원들이 러시아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의 한 주택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드니프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후 (ICBM이 아닌)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대국민 성명을 통해 밝혔다. 2024.11.22. /사진=민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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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가입·비무장지대 조성·재건 비용…휴전 협상까지는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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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 휴전과 함께 평화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실제 협상 타결까지 가는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영토 문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절대 허용할 수 없고, 점령한 4개 주(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는 안보 보장을 위해 나토 가입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학과 교수는 "최근 트럼프와 푸틴은 유럽의 평화 목표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는 나토 신규 회원국을 불허하고 나토의 군사 인프라를 재배치하는 등 유럽의 안보 구조를 재설계하겠다는 내용이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협상안이 반영된다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비무장지대 조성을 하는 대안도 제시되지만 많은 전문가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비무장지대를 조성해야 하는 구간이 1300km에 이르는 만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부담 역시 쟁점이다. 서방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은 러시아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선 압류된 300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해외자산을 재건에 투입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인정하지도 수용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1만 2000건에 달하는 제재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러시아에게 재건 비용을 부담케 하는 협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규 시사문예지 파도 편집장은 우크라이나의 성장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전후 국채 발행을 통해 재건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편집장은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제트엔진 개발 능력을 보유한 기술 강국이다. 우크라이나가 국채를 발행하고 서방에서 낮은 금리로 차관과 원조를 제공받는다면 우크라이나 경제와 산업은 빠른 시간에 재건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희 기자 ksh15@mt.co.kr 최성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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