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극화 타개' 국정 최우선 과제로…"새 중산층 시대" 청사진

2030세대·자영업자·중고령층 대상 종합 대책 구상 중

필요시 재정 투입도 검토…추경엔 "검토한 바 없다" 선 그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1.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양극화 타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주거·일자리·자산 형성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양극화 타개 대책을 준비 중이다.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검토하고 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산층 확대'는 윤 대통령 후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가 될 전망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사다리를 주는 정책 과제를 발굴해 중산층을 강화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및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를 국정 과제로 공식화했다. 중산층이 튼튼한 마름모꼴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윤 대통령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만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정책 라인은 2030세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국민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교육, 취업, 소득, 자산 형성, 주거 등 측면에서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스웨덴의 노사 협력 모델과 같은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 역대 정부 정책도 참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현재 소득, 자산, 일자리 등 다양한 양극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할 초점을 찾는 단계"라고 전했다. 연초에 윤 대통령이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후 각 부처가 세부 정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유아기부터 사교육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초·중학교 단계에서는 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사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고교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청년층이 취업에 필요한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일 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산업 구조 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년층이 자산을 증식할 기회를 얻도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더해 가상 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도 중산층을 확대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추가 완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성세대의 자산을 미래세대로 재분배하고, 이를 투자·소비로 연결해 중산층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4대 개혁 역시 '양극화 타개를 통한 중산층 확대'에 초점을 맞춰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정책 중에서 양극화 타개에 영향이 크고 중산층 확대와 연관성이 높은 정책들을 선별해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양극화 타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정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우선 실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내년 초 추경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노쇼 문제를 포함한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연초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중산층 복원 관련 세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국민통합위원회, 각 부처와 협력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방침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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