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채 상병 국정조사 내달 10일 전에 착수"... 與 반대에도 일단 시동

우 의장 "27일까지 국조특위 위원 선임"
여야에 시한 제시하면서 국조 절차 돌입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양당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선다. 여당의 반대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 전까지는 국조를 실시한다 못 박으면서다. 이대로라면 야당 단독 국조가 불가피하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시도가 불완전하지만 첫발을 뗄 참이다.

우원식 "국민적 요구 확인… 채 해병 국조 불가피"

우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조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건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에 국조에 참여하는 국조특별위원을 오는 27일까지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로써 1999년 외환위기 국조를 제외하고 여야 합의로 국조를 실시하던 관례가 깨졌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고심했다"고 전제를 달면서도 "여야 합의는 국민적 동의를 확인한다는 의미다.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는 논리를 댔다. 앞서 우 의장은 여야에 국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지만, 여당은 반대한다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관한 사안"이라며 결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제는 국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국조를 함께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 준 권한은 아주 엄격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일축했다.

현재로선 야당 단독으로 국조가 가동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의 여론 분산 시도에 국회의장이 앞장섰다"고 맹비난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의장이 채 상병 국조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점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시선 분산에 협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2년 전 이태원 참사 국조의 경우처럼 야당의 일방적인 진행을 막기 위해 여당이 막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날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국조 참여 여부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헌법재판관 추천, 특위 구성도 이견 못 좁혀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컨벤션홀에서 열린 쿠키뉴스 창간 20주년 및 쿠키건강TV 개국 1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외에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도 진전이 없다. 당초 헌법재판관 추천을 이날까지 마무리짓기로 했지만, 세부 이견이 여전해 내주로 미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관 협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서로 카드는 던져놨고 진전되는 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까지 36일째 9인이 아닌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기국회 기간 출범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국회 특위 구성도 여야 이견이 크다. 연금·기후·윤리특위 위원장을 각각 누가 맡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