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전문위원장에 고대혁·김경근 교수…위원 전면 재구성(종합)

수능이원화 등 조율 논란…갈등 커져 20명 중 18명 사임

국교위, 전문위 물갈이…12월 중 전문위원 재구성 예정

교육발전계획 구체화…교권보호 정책연구 결과도 논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지난 8월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09. kmx1105@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 고홍주 김정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원화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사전 조율 및 유출 논란이 제기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가 전면 해산하고 재구성 절차를 밟는다. 고대혁 경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와 김경근 고려대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교위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재구성 및 공동위원장 신규 위촉안'을 심의했다.

국교위는 오는 2026년부터 10년 간 추진될 교육비전과 교원·대학 입시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8월 이 전문위에 속했던 한 위원이 수능을 두 번으로 나눠 치르는 방안과 고등학교 내신 평가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 등을 전문위원장과 사전 조율했다고 내부 단체 채팅방에 글을 적은 일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당 전문위원은 해촉됐으나, 국교위 안팎에서는 '논의 단계에 불과한 내용을 야권 측이 고의로 유출했다'는 여권 측과 '정부·여당 입맛에 맞는 내용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는 야권 측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9월부터는 일부 위원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고, 최근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20명 중 18명이 사임하면서 전문위 개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교위 전문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돼 있다.

이에 국교위는 전문위를 해산하고 전면 재구성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은 고대혁 경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와 김경근 고려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고 교수는 사단법인 유도회 이사장,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회장, 교원양성대학총장협의회 회장, 경인교대 제7대 총장을 지냈다.

김 교수는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위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가교육회의 교육비전특별위원회 위원, 고려대 사회통합교육연구소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국교위는 "기존 위원이 아닌 전문가 중에서 교육 및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신규위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위 위원은 상임회의를 통해 위원 구성안을 마련해 내달 13일 예정된 다음차 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지난 8월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09. kmx1105@newsis.com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교권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정책연구 토의도 이뤄졌다.

'중장기 교원정책 종합방안 연구'를 맡은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가 참석, ▲교권 존중 문화 조성 ▲교원 전문성 신장 ▲교권침해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그간의 정책 동향과 해외 사례, 현장 의견 등을 함께 전하며 ▲교원 평가권과 교육과정 내 권한 확대 ▲학부모 교육 강화 ▲교원 전문성 강화 여건 조성 ▲사회적 인식 개선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등을 제언했다.

'중장기 교원정책 종합방안 연구' 중간 결과도 논의됐다. 허주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 연구본부장 연구팀은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사의 역할 변화에 초점을 맞춰 교원의 전문·자율·책무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배석한 허 본부장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교사 임용제도, 교원자격 취득 후 질 관리 방안 등을 보고했다.

국교위는 9월 국가교육발전계획 '12+1대' 주요 방향을 발표하고 이에 맞춘 세부 정책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정책연구 토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다. 시안은 내년 1월까지, 확정안은 내년 3월 내놓을 계획이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분야별 정책 방향에 대한 여러 간담회와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교위는 교육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안'을 보고 받고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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