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후폭풍 계속…다음 주 위증교사 선고
<출연 : 김예린 사회부 기자>
[앵커]
취재 이후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 AS입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징역형이 나오며 그 후폭풍이 이번 주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대표의 재판을 직접 취재한 사회부 김예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앵커]
지난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 대표의 첫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죠.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정치권 안팎에서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네, 선거법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나와도 의원직을 잃을 수가 있어서 대부분 벌금 100만원 이상이냐 아니냐에 주목했었는데요.
예상을 뛰어넘는 무거운 형량이 나온 겁니다.
당시 선고 법정은 100석 규모로,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꽉 찬 상태였는데요.
선고 순간 사실 기자들도 예상치 못한 형량에 좀 놀랍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속보를 전하기 위해서 매우 분주하게 움직였고 방청객들은 술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선고 소식은 실시간으로 법원 기자실과 인근 집회 현장에도 전해졌는데요.
지지자 집회에선 "가짜뉴스 아니냐"며 믿을 수 없단 반응이 나왔고, 반대 집회에선 환호성이 터지며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에도 한참을 재판부 쪽을 바라보며 법정을 뜨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 방청객들이 먼저 빠져나와서 이 대표를 기다렸는데요.
이 대표는 이후 지지자 집회에 들를 예정이었지만 취소하고 바로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앵커]
이 대표는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오늘 항소의 뜻을 밝혔죠.
[기자]
네, 선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데요.
이 대표에 이어 검찰도 오늘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가 과도하다, 반대로 검찰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건데요.
양측은 2심에서 더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와 관련된 발언, 또 백현동 사업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부가 "골프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받아들인 건 지나친 확대 해석이어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문기 전 처장과의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임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인데요.
2심 재판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대표의 1심 선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면 위증교사 사건의 1심 결론이 나오는데요.
쟁점이 뭔가요?
[기자]
네, 사건은 22년 전 일명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검사를 사칭한 사건인데요.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는 여기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자신이 누명을 썼다고 말했고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김진성 씨가 "KBS와 김 전 시장 사이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요.
이 증언이 거짓이고,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이 대표 혐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황인데요.
이 재판에선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까지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에도 상당히 관심이 쏠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있는 그대로 증언해달라 한 것뿐이라는 입장인데요.
검찰이 녹취를 짜깁기해 기소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반면 김진성 씨는 자신이 이 대표의 요구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9월엔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을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이어 또 한 번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은 긴장 상태일 것 같습니다.
청사 관리가 지난 주 보다 더 강화된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지난주 선거법 선고 때도 수천명 규모의 찬반집회가 열리면서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요.
법원은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했고, 일부 출입문은 폐쇄했습니다.
또 기존 보안관리대원에서 대법원 인력까지 추가 배치하고, 경찰과도 협조해 대비에 나섰는데요.
이번에도 법원은 청사 보안 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고 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을 찾았고 이 대표 법원 출석 당시 의원들이 주위를 둘러싸면서 포토라인 인근에서 소란이 좀 있었는데요.
다음 주엔 질서 유지를 위해 이 대표 주변에 서는 의원들의 동선까지 안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취재진 인원도 제한됩니다.
사전 등록을 받아야만 법정 출입과 촬영이 허가되는데요.
또 법원은 지난주 허가받지 않은 드론 촬영이 있었다며, 추가로 청사 내 드론 촬영은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고 생중계 여부도 관심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지난주에 이어 다음 주도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자, 고맙습니다.
뉴스 AS, 지금까지 사회부 김예린 기자 연결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재명 #선거법_위반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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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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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예린 사회부 기자>
[앵커]
취재 이후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 AS입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징역형이 나오며 그 후폭풍이 이번 주까지 이어졌는데요.
사흘 뒤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있어, 또 한 번 법원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을 직접 취재한 사회부 김예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앵커]
지난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 대표의 첫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죠.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정치권 안팎에서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선고 당시 법정에 있었죠.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네, 선거법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나와도 의원직을 잃을 수가 있어서 대부분 벌금 100만원 이상이냐 아니냐에 주목했었는데요.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무거운 형량이 나온 겁니다.
당시 선고 법정은 100석 규모로,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꽉 찬 상태였는데요.
선고 순간 사실 기자들도 예상치 못한 형량에 좀 놀랍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속보를 전하기 위해서 매우 분주하게 움직였고 방청객들은 술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선고 소식은 실시간으로 법원 기자실과 인근 집회 현장에도 전해졌는데요.
지지자 집회에선 "가짜뉴스 아니냐"며 믿을 수 없단 반응이 나왔고, 반대 집회에선 환호성이 터지며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에도 한참을 재판부 쪽을 바라보며 법정을 뜨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 방청객들이 먼저 빠져나와서 이 대표를 기다렸는데요.
이 대표는 이후 지지자 집회에 들를 예정이었지만 취소하고 바로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앵커]
이 대표는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오늘 항소의 뜻을 밝혔죠.
[기자]
네, 선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데요.
이 대표에 이어 검찰도 오늘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가 과도하다, 반대로 검찰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건데요.
양측은 2심에서 더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와 관련된 발언, 또 백현동 사업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부가 "골프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받아들인 건 지나친 확대 해석이어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문기 전 처장과의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임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인데요.
2심 재판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대표의 1심 선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면 위증교사 사건의 1심 결론이 나오는데요.
쟁점이 뭔가요?
[기자]
네, 사건은 22년 전 일명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검사를 사칭한 사건인데요.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는 여기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자신이 누명을 썼다고 말했고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김진성 씨가 "KBS와 김 전 시장 사이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요.
이 증언이 거짓이고,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이 대표 혐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황인데요.
이 재판에선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까지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에도 상당히 관심이 쏠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있는 그대로 증언해달라 한 것뿐이라는 입장인데요.
검찰이 녹취를 짜깁기해 기소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반면 김진성 씨는 자신이 이 대표의 요구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9월엔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을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이어 또 한 번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은 긴장 상태일 것 같습니다.
청사 관리가 지난 주 보다 더 강화된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지난주 선거법 선고 때도 수천명 규모의 찬반집회가 열리면서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요.
법원은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했고, 일부 출입문은 폐쇄했습니다.
또 기존 보안관리대원에서 대법원 인력까지 추가 배치하고, 경찰과도 협조해 대비에 나섰는데요.
이번에도 법원은 청사 보안 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고 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을 찾았고 이 대표 법원 출석 당시 의원들이 주위를 둘러싸면서 포토라인 인근에서 소란이 좀 있었는데요.
다음 주엔 질서 유지를 위해 이 대표 주변에 서는 의원들의 동선까지 안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취재진 인원도 제한됩니다.
사전 등록을 받아야만 법정 출입과 촬영이 허가되는데요.
또 법원은 지난주 허가받지 않은 드론 촬영이 있었다며, 추가로 청사 내 드론 촬영은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고 생중계 여부도 관심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지난주에 이어 다음 주도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자, 고맙습니다.
뉴스 AS, 지금까지 사회부 김예린 기자 연결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재명 #선거법_위반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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