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들 "예산 삭감시 기능 마비…국민 보호 예산 회복해야"

류희림 위원장 등 입장문 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두고 "국민을 보호하는 법정직무가 자칫 멈춰서게 될 위기"라고 22일 우려했다.

류희림 위원장과 강경필·김경수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방심위는 어떤 나라, 기관과도 대면협의를 하지 않던 텔레그램과 두 차례나 대면 협의를 이끌어 내 현안들을 실시간 소통, 해결하는 법정 방파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방심위원은 현재 단 3명으로 시간을 쪼개거며 방대한 양의 심의를 해내고 있다"며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정보는 24시간 이내 전자심의를, 도박·마약 등 심각한 민생침해 정보는 주 2회 신속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잘못된 방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 전체 회의를 두 배로 늘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경상비는 사무공간과 전산 서버 공간 임차료가 약 50%로 법정직무수행을 위한 기초 중의 기초 비용"이라며 "기관 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송심의 예산과 관련해서도 "소위원회·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마저 차질을 빚게 하고, 방송심의 기본 자료 확보마저 어렵게 해 심의 활동에 난항을, 재난·광고·협찬 모니터링 법적 직무 지원에까지 차질을, 방송모니터 인원의 전면 축소로 심의 공백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 방파제로서 방심위의 기능 등을 다시 한번 상기해달라"며 "국민을 보호할 예산을 회복해달라"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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