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년간 법정 끌려다닌 내 자리 찾아준 건 사법부…현실 법정도 2번 남아”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2 ham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년 간 정권으로부터 기소 당한 본인을 지금의 자리로 되돌려준 것은 사법부라며 사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되 지난 주 선고받은 의원직 상실 1심 판결에 대해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 삼권분립 원칙 중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며 사법부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한 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판결,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 (대한민국 사법부의) 흑역사도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 재심 판결이 있었다”며 “(사법부는) 한 때 잘못 가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꺼내며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 줄 것은 사법부라 암시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가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허무맹랑한 사실로 검찰이 절 기소했고, 대장동 개발에서 5503억원을 벌었다 주장하고 공보물에 실었단 이유로 기소하고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제가 억울하다 말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무려 2년 간 법정을 끌려다녔지만 우여곡절을 거치고 사필귀정해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 사법부였다”며 “작년에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당하고 국회가 체포동의안 가결한 후 구속해도 좋다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기각으로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법관은 독립돼 있고 각자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에 고등법원, 대법원이 등 3심제가 있는 게 바로 그 이유”라며 “제가 현실 법정이 2번 남았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의 정당한 의견 표현이지만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순간에도 진실에 따라 인권,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들,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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