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사흘 앞…'선거법 위반' 2라운드

[뉴스초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사흘 앞…'선거법 위반' 2라운드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사흘(25일)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오는 25일 진행되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 법원은 이번에도 지난 선거법 위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질문 2>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질문 3> 이재명 대표 측은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한 게 맞다"고 인정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 4> 이번 재판의 핵심 증거는 김진성 씨와 이재명 대표 사이의 통화 녹취록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검찰은 이 통화 때문에 사건 결과가 달라졌다고 보고 있고 이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잖아요?

<질문 5>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증교사 기본 양형의 기준에 비춰볼 때 어떤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까?

<질문 6> 앞서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을 때부터 이재명 대표 항소 뜻을 밝혀왔는데요.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장 제출 기한이 오늘(22일)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제출하겠죠?

<질문 7> 양측의 법리 다툼이 2심에서 더 치열할 텐데요.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부분입니다. 김 전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골프 친 사실을 기억 못 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보고 있거든요. 2심에서도 쟁점이 될 부분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에는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데요. 물론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겠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질문 9>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관심이 쏠리는 건 차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가 받게 된 재판이 총 5개입니다. 그런데 대선 전까지 기간으로 보면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모든 재판의 결론이 그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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