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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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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내년 아마존에 DMA 위반 여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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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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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연합(EU)이 내년 중 아마존에 대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가능성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은 로이터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EU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갑질을 막기 위한 DMA를 위반한 혐의로 아마존을 상대로 내년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 개시 결정은 차기 EU 반독점 담당 집행위원장인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가 내릴 예정이다. 그는 두 번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전 위원장의 뒤를 이어 다음 달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아마존은 DMA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수수료와 온라인 스토어에서 자사 앱을 우선적으로 표시하는 등의 문제로 애플, 메타, 구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아마존의 비즈니스 관행을 조사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EU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발효된 DMA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안이다. EU는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을 내린 기업에 대해 전 세계 매출에서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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