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규제냐 폐기물 관리냐…플라스틱 국제협약 올해 탄생할까

‘유엔 5차 정부 간 협상위’ 25일부터 부산서 개최

‘유엔 국제플라스틱협약’의 마지막 협상인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25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된다.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 설정 여부와 목표 시기 등 이해 당사국들 사이의 큰 이견을 조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탄생할지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에는 175개국 정부 대표단과 비정부기구, 취재진 등 387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성안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4차례 협상위가 진행됐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EU 등 117개국 “폴리머 감축”
중·러는 “유통·재활용 초점”
규제 범위·시기 목표 입장차
‘선언 수준’ 합의에 그칠 수도
시민사회 “한국, 적극 중재를”

협상의 주요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와 재활용 중 어떤 정책을 우선시할 것인지, 또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목표 연도를 명시할 것인지 등 2가지로 좁혀진다. 특히 화석연료에서 뽑아내는 플라스틱 원료인 1차 폴리머 생산을 규제할지가 핵심이다. 1차 폴리머 규제에 적극적인 국가와 환경단체 등은 기존처럼 소비나 유통, 폐기물 재활용 등만을 관리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플라스틱 전 주기 관리가 어렵고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EU)이나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의 대표적 피해자인 라틴아메리카 국가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처럼 감축 목표를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2025년 대비 2040년까지 1차 폴리머 생산량을 40% 감축하자는 것이다. 협상 참여국 중 117개국은 생산량 감축 목표 포함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사우디아라비아·중국·러시아 등 6개국이 참여 중인 ‘플라스틱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과 이들을 비공식 지지하는 인도·브라질 등은 생산량 감축이 아닌 플라스틱 폐기물 해결에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1차 폴리머 규제를 협약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할 것인지와 규제 범위, 협약 성안 방식 등에서도 이견이 크다. 이번 5차 협상위에서 성안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 6차 협상위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쟁점 사항을 선언 수준으로만 합의한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 내용은 이후 발전시키자는 주장도 나온다. 의장을 맡고 있는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대사는 의견이 갈리는 사항은 선언 수준으로 합의해 일단 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전시키자고 최근 제안했다.

한국은 협상위 개최국으로서 협약이 성안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은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연합체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야심찬 목표 연합’(HAC)에 속해 있지만,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킨다는 목표의 HAC에는 총 65개국이 가입해 있다.

데이비드 아줄레이 국제환경법센터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국은 협상위 개최국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동시에 협약 성안을 위해 물밑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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