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가짜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확대 주범”

원료 수입량 영·일 이어 3위

“REC 가중치, 산업 비대화”

국제 시민사회 ‘유해’ 비판

한국과 일본·영국 등은 국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가짜 재생에너지’로 불리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확대의 주범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바이오매스 에너지란 목재 등 생물체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것이다.

세계 59개국 283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바이오매스행동네트워크’는 20일(현지시간) COP29가 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생물권을 불태우다: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글로벌 위협 평가 2024’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2023년 현재 목재펠릿(바이오매스 에너지 원료) 수입량이 가장 큰 나라는 영국(640만t)이고, 이어 일본(580만t), 한국(370만t)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추세대로 에너지 정책이 유지되면 6년 뒤인 2030년 일본과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1400만t, 800만t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국제 환경단체들은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연소시켜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원료를 얻기 위해 대규모 산림을 파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유해보조금’으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통한 바이오매스 지원 제도를 지목했다. 풍력이나 태양광보다 바이오매스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혜택을 주는 한국의 REC 가중치 제도가 1t의 탄소 배출마다 59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환경단체들도 비판해온 부분이다.

보고서 저자인 페그 퍼트 바이오매스행동네트워크 정책캠페인 담당관은 “정부와 업계가 바이오매스 발전을 위한 산림 파괴, 탄소 오염 등을 기후행동으로 포장하면서 지구를 불태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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