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 8월 141억 원 상당의 IC칩을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수출업체 대표 A 씨 등 2명을 몰래 IC칩을 빼돌려 달라고 부정 청탁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4년 동안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IC칩 9만 8천여 개를 견본품으로 위장해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국의 수출통제 등으로 중국 업체가 전략물자 IC칩을 직접 구매할 수 없거나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가격차액을 취득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IC칩을 수입한 국내 업체가 다시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해선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IC칩이 아닌 반도체 소자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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