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명 조직 '집회교통비' 선관위 조사 촉구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국민의힘이 21일 '더민주혁신회의'의 집회 교통비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 운동 등을 주도해왔고, 대부분의 구성원이 민주당 당원인 단체"라며 "이 단체가 서초동 집회에 비행기값 등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불법 자금 지원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위법사항이 보이므로 정치자금 지원 규모, 방법, 대상자 등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직권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비 지원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이르면 내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국민 혈세를 지원받는 민주당이 그 당비로 이재명 대표 개인 변호사비까지 지원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불법 정치자금 지원이 될 수 있고, 당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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