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주요 6개 단체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호소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6단체는 상속·증여세 개선 촉구 공동성명을 내고 "상속세제는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이 똑같이 유지되면서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기업하려는 의지를 꺾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둘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1위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한국이 0.68%로 OECD 평균 0.15% 대비 4.5배 높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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