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극복' 지자체간 협력 강화해야

저출산, 지역소멸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청년들의 결혼지원부터 아이를 낳고 잘 키우는 방안에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현금지원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지원 내용도 광범위하다.

그러나 쏟아지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결혼도, 출산율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정책이 방황하고 있다.

지난 2023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인구 집계 이후 처음으로 0.7명 벽이 무너졌다.

0.65명의 합계 출산율은 지방 군·소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을 '멸종 위기 국가'로 불리게 한다.

0.65명 합계 출산율은 결국 한 쌍의 부부가 자녀 1명도 낳지 않는 셈이다.

한 집 건너 한 명씩 아이는 낳는 것으로 한 가정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가정, 지역을 뛰어 넘어 국가 존재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태어나는 아이가 없다 보니 대한민국 곳곳에서 지역소멸 등 각종 문제로 시끄럽다.

아이를 낳지 않으니 당연히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어드니 지역이 축소되고, 지역이 축소되니 지역을 지탱하던 학교를 비롯해 각종 인프라가 무너진다.

인프라가 무너지니 지역이 황폐화되고 겨우 버티고 있던 이들도 살던 곳을 등지고 대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다.

이는 20~30대 젊은 층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나마 지방, 농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60~70대를 훌쩍 넘어선 노인들이다.

지역 소멸이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급하게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전국 지방 도시들의 이름이 지도에서 영영 사라져버릴지 모른다.

21일 청남대 영빈관에서 지역소멸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본보 주최로 열렸다.

저출산,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원인부터 대책까지 논의가 진행됐다.

또 추진 중인 대책에 대해 다시금 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저출산, 지역소멸 문제점을 보는 시각도 달리했다.

충북 진천군과 증평군처럼 인구 정책에 성공한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송기섭 진천군수와 이재영 증평군수가 직접 토론자로 나서 군이 현재 추진 중인 인구정책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저출산과 지역소멸 지역의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안됐다.

지방소멸 위기가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농촌 등 지방은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줄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추진 중인 저출산·지역소멸 대책을 더욱 바짝 조여 시행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국밥'식으로 정책을 펼치기보다 지역 곳곳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대책 개발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블랙홀처럼 대도시로 유출되는 인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지방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역소멸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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