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사드유출 사과하라" 野 "채상병 국조나 협력을"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청와대가 시민단체와 중국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매국행위이자 국기문란"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도입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실상 대한민국 군사주권을 포기한 행태"라면서 "유출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익에 반하는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진상을 밝히고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맹인 미국의 안보에 위해를 가하면서 동맹을 팔아먹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윤상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검찰수사도 해야 하지만 미진할 경우 특검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통해 2020년 5월 국방부 관계자가 청와대 지시로 사드 장비의 지상수송 작전에 대해 주한 중국 국방무관에게 설명을 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관련 정보는 사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에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논란을 두고 "이게 무슨 문제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당시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거라는 오해를 해서 불필요한 오해는 불식시키려고 알려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공개까지 하고 알려줬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라며 맞받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전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국정조사 거부에 아무런 명분이 없다. 즉시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검찰은 작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도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초동조사 책임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이날 상관 명예훼손 및 항명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희석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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