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극복"…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잰걸음

<앵커>

전남을 특별자치도로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10명과 전라남도가 손을 맞잡고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내에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와 강원도, 전북도가 있습니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강원은 미래산업도시, 전북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자체가 이양받고, 기업 유치 규제도 완화됩니다.

전라남도도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록/전남도지사 : 현실적으로는 우리 전라남도가 일선 시·군이 나서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데 권한을 중앙에서 가지고 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 등의 권한을 정부에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외국인 투자 유치, 교육, 의료 분야에서도 전남도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김대성/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법적 지위에서 특별자치도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규제나 특례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특별자치도의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다만 인천과 부산 등도 함께 특별자치 지자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 힘을 합친다면 특별법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문금주/국회의원 :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권한 불균형 문제에 특별자치도가 해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영상취재 : 나병욱 KBC)

KBC 이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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