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정훈 대령 '징역 구형'에 "파렴치 尹정권 분노…국정조사 추진"

"억울한 죽음 진실 밝히는 게 항명인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참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군 검찰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박 대령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박 대령은 정당한 수사를 한 죄 밖에는 없다. 그것이 죄라는 군 검찰의 주장을 대체 어느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채상병 순직의 진실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정권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멈출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령에 대한 징역형 구형으로 군 검찰이 사법정의를 조롱하고 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직격했다. 또 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국민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 채 상병 순직의 책임을 묻고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지키겠다"라고 언급했다.

군 검찰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 이첩하는 걸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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