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결심 공판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들머리에서 박 대령이 지지하는 사람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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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군인권센터는 21일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양심, 국민이 지켜줄 때”라며 다음 달 3일까지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날짜까지 모집된 서명은 군사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 대령의 유무죄를 가리는 선고 기일은 내년 1월9일이다.
이날 군 검찰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심리로 열린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인권센터는 “군 검찰은 ‘피고인이 사단장 처벌에만 몰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군 전체의 기강에 악영향을 끼쳤으므로 엄벌해야 한다’며 박 대령을 감옥에 가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하며 “법률가의 양심과 염치를 권력에 팔아넘겼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지난 1년 여간 이어진 재판은 피고석에 앉은 박 대령이 아니라 증인석에 앉은 수사 외압 공범들을 심판하는 시간이었다”라며 “국민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은 위증으로 국민을 우롱한 수사 외압 공범들과 이들의 법비인 국방부검찰단장과 군 검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격노, 지저분한 구명 로비, 대통령 측근과 정부 전반이 동분서주하며 만들어 낸 광범위한 은폐, 축소, 무마 시도가 이어졌음에도 우리가 진실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박 대령과 그 부하들의 흔들림 없는 용기와 양심 덕분이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제 박 대령의 용기와 양심을 국민이 지켜줄 때다. 1년이란 긴 시간을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한 켠의 빈방에서 인내하며 버텨온 박 대령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줄 때다”며 서명 운동 참여를 촉구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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