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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구글, 크롬 매각해야"…미 법무부, 법원에 독점해소 방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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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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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웹 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이 같은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연방 법원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등 원고 측에 이날까지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달라 요구했습니다.

지난 2008년 구글이 선보인 크롬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웹 브라우저입니다.

법무부는 크롬 매각 외에도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독점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매각하거나 혹은 스마트폰에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장착하는 관행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또 구글이 애플 등에 대가를 지불하고 크롬을 스마트폰 기본 브라우저로 장착하는 관행 역시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만약 스마트폰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부가 강제로 안드로이드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경쟁 촉진 차원에서 구글이 보유한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구글은 다음 달 20일까지 자체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방안을 검토해 내년 8월쯤 구체적인 반독점 해소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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