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 대상’ 도이치 불기소 조상원 검사 “명백한 탄핵권 남용”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를 마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 대상으로 거론되는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공소유지와 수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 결정과 관련해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조 차장검사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을 탄핵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인 절차 원리 위배 문제가 있고 명백한 탄핵권 남용”이라면서 “공무원 업무 처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면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그래도 업무 처리할 수 없는 건 아주 명확하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탄핵소추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입 관여하는 건 지난번에도 말했듯 권력 분립원칙,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조 차장검사는 또한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가 이뤄질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소 유지와 수사 등에 큰 지장이 생길 거라 우려했다. 이 검사장과 조 차장검사는 2022~202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각각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근무하며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특혜 의혹과 최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수사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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