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재정상태 숨통틔여…주택공급 차질없이 진행”

이한준 LH 사장 기자 간담회

법정자본금 15조 늘고 부채비율 231%로 완화

재정상태 나아진 만큼 주택공급 확대 사업 속도낼 것

매입임대는 2.2조 손실 불가피 “정부 지원 비중 더 늘어야”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부채비율 완화와 법정자본금 확대로 재정상태 숨통이 트이면서 주택공급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매입임대 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세종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박지애 기자)

이한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장은 21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기획재정부는 앞서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 맞추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주택공급과 관련한 주요 정부 정책이 뒤로 빠지게됐다”며 “하지만 이젠 기재부에서도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우선이라고 보고 2028년까지 231%로 부채비율을 완화해주면서 사업 추진 걸림돌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현재 50조원인 LH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 사장은 “최근까지 가장 고민이었던 법정자본금 문제도 국회와 협의해 늘어나면서 주택공급 확대 정책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법정자본금이 증가하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그는 보다안정화 된 재정 상태를 기반으로 집중해야 할 핵심 과제로 3기신도시 공급, 1기신도시 정비사업, 신규택지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매입임대주택사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지원 △건설투자 확대 등을 꼽았다.

우선 주택공급확대와 관련해 이 사장은 “당초 목표인 연내 10만 5000호 사업승인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3기 신도시는 지난 9월 첫 공급한 인천 계양을 넘어 내년 1월 고양창릉, 2월 하남교산, 3월 부천대장지구와 5월엔 남양주왕숙을 차례로 공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신기술을 도입해 최대한 속도를 높이겠단 계획이다. 이사장은 “과거에는 토지 보상 인력 늦게 투입했는데 이번에는 선제적 투입해서 주민들과 접촉도 빨리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드론과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해 서류작업과 지장물 분석 등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1기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주 문제도 지자체장들과 구체적인 협상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그는 “분당의 경우 성남시장하고 협의해서 분당 내 유휴부지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며 “일산은 이주 대책으로 인근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을 활용하고, 군포는 산본신도시 옆 중공업지역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각 지자체장들과 논의 중에 있다”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의 경우 최대 1만 5000호까지 보상을 하겠단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달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업무가 국토부에서 이제 LH 담당이 됐는데, 법에 따르면 전세피해주택을 최대 3만호까지 인정한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 예산은 현재 7500호까지 피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LH는 부수적으로 예산을 추가해 1만 5000호까지 지원하고자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한 독립 조직을 만들고 각 지역 본부에는 전세 피해주택 담당팀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매입임대와 관련해선 8·8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연내 목표치 5만호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사장은 “연초 3만2000호 공급이었던 매입임대주택이 지난 8월 정책에서 5만호로 늘어 시간이 촉박했지만 차질 없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다”며 “특히 매입임대는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려 입주자들한테 다양한 형태의 주거선택권을 부여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내년에도 추가로 5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매입임대의 경우 한 채 매입 할 때마다 약 1억원 씩 LH 자체 자금이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추가로 들고 있어 매입임대사업 자체가 연간 2조 2000억원 정도 손실구조를 갖고 있다”며 “다행히 정부와 협의해 꾸준하게 지원금을 늘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정부 재정지원 규모 65% 수준 불과하다. 최소 90%까지 정부가 지원하도록 지속적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