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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겨울철 취약계층 40만 명 발굴… 난방비·일자리 지원 두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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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31만4000원으로 인상
노인일자리 7만개 늘려 연내 조기 선발
기준중위소득 '최고 수준' 6.42% 인상
한국일보

지난해 1월 서울 중구의 한 가게에서 상인이 전기난로로 추위를 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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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 이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일자리와 정책금융상품도 늘려 제공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단전·단수, 통신비 체납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 징후가 포착된 40만 명가량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취약가구 난방비 지원도 확대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해 연간 31만 4,000원을 지급하고, 사용기간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1개월 늘렸다. 경로당 6만9,000곳에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도 시설 규모와 종류에 따라 난방비 월 30만~100만 원을 보조한다.

겨울철에 취약한 노인, 아동, 노숙인을 대상으로 안전·건강 확인과 식사 제공에 나선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전화 혹은 방문으로 취약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한다.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해 급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 가구에 소득·일자리 등 분야별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생계 보호를 위해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이사비와 보증금을 지원한다. 내년 노인 일자리 7만 개, 장애인 일자리 2,000개를 각각 확대하되 겨울철 소득 공백 완화를 위해 내년도 사업 참여자를 오는 12월까지 조기 모집한다. 또 햇살론유스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상품 이용 문턱을 낮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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