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 탄핵 추진' 중앙 4차장 "李 공소유지 우려"· 법조계 "李만 혜택볼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당장 이 대표에 대한 공소유지 우려와 함께 검찰 역할 공백으로 이 대표만 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탄핵 추진 대상자인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의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 상당 부분이 마비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 룸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밝히고 있다. 2024.10.17 leemario@newspim.com

민주당은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이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 측 탄핵 사유다.

이에 조 차장검사는 "탄핵 대상으로 언급된 검사들의 파면이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담당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강제수사로 결론을 못 내리고 이창수 지검장 부임 이후 4년여만에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결론 내린 것"이라며 "불기소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항고·재항고 불복절차가 있고, 실제 항고가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 중앙지검장·4차장검사·반부패2부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면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백현동·대장동 사건, 삼성 불법합병 사건을 비롯해 강력부의 조폭·마약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그대로 멈춰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참석자들과 함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법조계 안팎에선 민주당의 검사탄핵 추진을 두고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실무적 지휘라인이 마비될 수 있어 중추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판사 탄핵으로 가기 위한 밑자락을 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3명도 여야가 곧 추천을 한다고는 하지만 당분간 추천되지 않는다면 검사 탄핵에 대한 헌재 판결이 지연될 거고 결국 검찰 기능은 마비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대표만 혜택을 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근본적 기능에는 관심이 없고 자당 대표를 구하겠다는 민주당의 정략적 판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선 우려 정도가 아니라 반발이 심할 것이다. 4차장검사, 부장검사까지 탄핵하겠다는 건 기본적으로 탄핵권을 남용하는 동시에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어차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은 인사이동을 통해 업무 공백은 메울 것이다. 직무대리든 새 인사 발령을 내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는 구조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 지검장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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