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교통비 지급 의혹에 "선관위 유권해석 요청"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촉구 집회 참석자들에게 교통비 등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서초동 집회에 비행기값 등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불법 자금 지원으로 판단한다"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선관위의 직권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주 의원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 운동 등을 주도해 왔고, 대부분의 구성원이 민주당 당원인 단체"라며 "회원들이 회비를 내면, 그 돈은 그 즉시 단체에 귀속되어 단체의 자금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서초동 집회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무죄를 촉구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목적의 '정치 집회'임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집회 참여자에 대해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정치자금 지원 규모, 대상, 액수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직권 조사를 촉구한다"며 "이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서초동 집회에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문자 공지를 한 적이 있는 만큼 조사에 착수할 충분한 단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향후 재판에 당 예산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는 "실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정당민주주의의 훼손이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이라며 "국민 혈세로 지원받는 민주당이 그 당비로 이재명 대표 개인 변호사비까지 지원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불법 정치자금 지원이 될 수 있고, 당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이르면 내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실제로 실행된다면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당선 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 비리, 개인 잘못으로 인한 2심 재판에서도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는 것을 넘어서서 자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전례를 보기 힘들고 비민주적이고 국민 혈세를 축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존중하는 것처럼 월요일 재판이 선고되면 이 대표와 민주당도 승복하고, 2심·3심 본인의 법적 권리를 누리는 것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 없이 1심 재판부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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