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한동훈 대표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국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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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1일, 국회 대회의실애서 국민의힘은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한동훈 대표는 국가채무 재정적자와 같은 재정건정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정부측과 함께 논의 하는 자리를 통해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는 돈을 아끼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잘 쓰기 위해서"라며,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적인 단계임을 강조하며, "선진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우리나라 정도의 재정을 운영하는 나라에서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나라를 위한 숙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철을 앞두고 예산을 잘 짜고 잘 쓰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1일 국회대회의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개최/국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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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는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강구 KDI 박사,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해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 참석자들은 재정준칙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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