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서울시의원, 강남GBC 거대 공공기여 협상수장 공백 문제 지적···적절한 인사조치 요구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발언중인 박수빈 의원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은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공기여금 협상을 총괄할 책임자의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인사조치를 통해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대차 GBC 사업 관련 공공기여금은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협상을 통해 최대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중요한 협상의 총책임자인 現 행정2부시장이 이해충돌 가능성으로 인해 협상 주도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행정 공백”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유창수 행정2부시장의 과거 민간 경력 및 관련 이해충돌 신고 사항을 언급하며 “현대차 GBC 프로젝트 사전협상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시장은 과거 현대자동차 GBC 프로젝트 사전협상과 관련해 자문했던 사실이 있고, 도시계획 관련 사업을 하는 이스트아이그룹의 도시본부 대표이사, 이스트씨에이 대표이사를 역임한 민간 경력이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도시계획 관련 회의 및 위원회 등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도시공간본부장 등이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이어 박 의원은 “시장님이 도시계획 최종 결정권자인 만큼 협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해관계 충돌이 없는 적절한 인사를 배치하고, 회전문 인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중한 인사 운영을 당부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런 질문에 대해 “공직 임명 전부터 이미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당부하고 있으며, 협상이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인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하고 “곧 있을 인사철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한 현대차 GBC 사업의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며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서울 전역에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서울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으며 “만약 현대차 GBC 협상에서 공공기여금이 줄거나 특혜성으로 마무리된다면 오 시장 역시 배임 이슈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균형발전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