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OECD, 9년만의 휴대폰 요금 비교…한국 '최저 수준' 증명

모바일 음성·데이터 요금 비교…전 구간 '가장 싼 톱10 국가' 포함

OECD 국가 모바일 음성·데이터 요금 비교/그래픽=임종철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 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통신비가 다른 나라들보다 비싸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상반된 결과다. 특히 최근 'LTE 요금 인하'를 압박한 정부가 전날 OECD 보고서를 소개하면서도, 정작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9일(현지시간) 공개된 'OECD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는 지난해 8월 기준 38개 회원국의 통신요금을 비교·분석했다. OECD가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에서 국제 통신요금 비교 결과를 내놓은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OECD는 이동통신에 해당하는 모바일 음성·데이터(MVD) 요금을 제공 구간에 따라 비교했는데, 월 '100통화(call)+데이터 500MB'의 경우 38개국 평균 요금이 14.6달러(USD)였다. 요금이 가장 싼 국가는 프랑스(6.6달러)였으며, 한국은 7.3달러로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저렴했다.

'300통화+1GB'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랑스(6.59달러)가 가장 저렴했고, 한국(7.6달러)은 4번째였다. 이는 OECD 평균(17.3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었다. '900통화+2GB' 구간에서는 프랑스(6.6달러)에 이어 한국(7.6달러)이 2번째로 저렴했고, OECD 평균(20.1달러)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900콜+10GB' 구간도 한국(14.9달러)은 10번째로 요금이 저렴한 나라였다. 회원국 평균은 25.1달러였다.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모두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었다. 월 120GB, 속도 100Mbps 이상 초고속인터넷의 한국 요금은 월 21.1달러였는데, 38개국 중 이보다 더 싼 나라는 슬로바키아(18.2달러), 리투아니아(20.4달러), 라트비아(16.2달러) 뿐이었다. OECD 평균은 38.7달러였다. 또 250Mbps 속도 인터넷, 40채널 TV, 60통 유선전화의 결합 요금은 한국이 44.1달러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쌌으며, OECD 평균은 이보다 2배가 넘는 99.7달러였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유상임 장관, 김영섭 KT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2024.11.13. /사진제공=뉴시스

과기정통부는 전날 OECD 보고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국의 5G 인프라 및 이용자 수 등이 고평가를 받은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통신비의 핵심인 이동통신 요금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통신3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요금인하 압박을 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3사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5G 요금제 인하 및 중저가 요금제 신설로 LTE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 '역전 현상'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간요금제 신설' 등 5G 요금 인하를 압박했는데, 이번에는 LTE를 지목해 또 한 번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요구한 셈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신력 높은 OECD의 국제요금 비교 순위에서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 수준이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한 것이 드러난 만큼, 합리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해외 데이터를 인용해 '한국 통신비가 비싸다'고 주장하는 소모적 행태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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