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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고교학점제' 내년 도입 문제없나…경기도의원들 잇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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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행감서 과학고 추가 설립 추진에도 문제 제기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고교학점제'가 내년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의 시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미숙 의원은 경기지역 고등학교 490곳 중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 조성을 완료한 학교가 382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도교육청 차원의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민주당 장윤정 의원은 앞선 지난 19일 진행된 고교학점제를 담당하는 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행감에서 최소 성취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의 경우 보강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한 여러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교학점제는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전국에 연구학교와 준비학교를 지정해 이 제도를 미리 운용해왔는데, 경기도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모든 학교가 연구·준비학교로 지정돼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과학고 추가 설립 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민주당 김광민 의원은 기존 경기북과학고의 과학 특성화 대학 진학률이 50%에 불과하고 서울을 비롯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최대 2곳의 과학고를 운영하는 점을 들어 과학고 4~5곳 운영 계획을 내비친 도교육청을 비판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은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를 주문했고 같은 당 이택수 의원은 언어폭력이 전체 학교폭력 유형 중 39%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인성교육과 언어순화교육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경기도의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도내 초중등 학생 수는 39만5천명으로 이는 최근 3년간 약 4.5% 증가한 수치이지만 교원 수와 재정은 그만큼 확대되지 않고 있다"며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대하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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