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충남지사, 통합 지자체 추진 공동선언문 채택·발표
민관협의체 동수로 구성…쟁점사항논의후 통합법률안 제안
시·도 통합 시 인구 358만명·재정 규모 17.3조·GRDP 191.6조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 2번째)과 김태흠 충남지사(왼쪽 2번째),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오른쪽),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이 21일 대전 중구 선화동의 옛 충남도청사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대전 중구 선화동의 옛 충남도청사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공동선언을 통해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역사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양 시·도의 행정 구역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양 시·도는 민관협의체를 동수로 구성하고, 그 협의체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통합 법률안을 마련, 양 시도에 제안하도록 한다.
양 시도는 공동 발전과 민주적·상향식 행정 통합 추진을 위해 의회와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통합안을 확정한 후 조속히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야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현 체제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등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힘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뿌리가 같은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미래 성장축으로 도약할 것이고, 산업경제, 도시개발 등 대규모 중앙 권한 이양으로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지역대학에서 양성된 청년들의 도내 취업 기회 증가로 자연스러운 지역 정주 기반이 조성되는 등 경쟁력 있는 충청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과 충남은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분리됐다. 그간 양 시·도는 공유하는 생활·경제권이 넓어졌지만 △국책사업 유치 경쟁 과열 및 산업생태계 중복투자 △광역교통, 문화·의료시설 등 늘어나는 광역행정 사무 처리 어려움 및 과잉 투자 발생 △인구감소로 인한 소도시 재정력 약화 및 행정적 비효율 증가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인구 358만명 △재정 규모 17조 3439억원 △GRDP 191조 6000억원 △누적 수출액(올해 9월말 기준) 715억달러 등 각종 경제지표가 전국 상위권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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