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해서 롤스로이스 타고 비트코인도 산 고액 체납자들

국세청, 고액체납 집중 추적/사진= 연합뉴스

세금은 내지 않은 채 도박 당첨금을 몰래 수령하거나 초고가 수입차를 몰고 다닌 고액 체납자들이 과세당국에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능적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 온 고액 체납자 696명을 집중 추적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가족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81명,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입니다.

국세청은 재산추적 조사로 올해 10월까지 모두 2조 5천억 원을 현금 징수·채권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색 나선 국세청 직원들/사진= 국세청

부동산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는 부가가치세 등 수억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최근 강원랜드 슬롯머신으로 수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당첨금을 수표나 달러로 바꿔 은닉했습니다.

비뇨기과 의사 B씨는 경비를 허위로 장부에 올린 사실이 확인돼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B씨는 그렇게 세금은 체납해놓고 자녀에게는 현금 수억 원을 증여하고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도 사들였습니다.

김치통에 숨겨둔 현금 다발/사진= 국세청

◇ 부가세 밀리고 리스로 고가 수입차…양도대금으로 가상자산 사들여

세금은 안내고선 고가 수입차를 리스해 몰고 다니거나 비싼 와인을 사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이들도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C씨는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해 수십억 원의 세금이 밀렸습니다.

그런데도 C씨는 수억 원의 리스 보증금과 고액의 월 리스료를 내면서 롤스로이스를 탔습니다. 서울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도 살면서 체납된 국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과세당국은 압류한 C씨 소유의 고가 아파트는 즉시 공매 의뢰하고 개인 명의로 예치한 리스 보증금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코인'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수억 원을 체납한 D씨는 분양권 양도 대금으로 20여 종의 가상자산을 샀습니다. 일부는 가족의 개인 지갑으로 이전했습니다.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올해 하반기 287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수색에서 발견된 고가 주류들/사진= 국세청

◇ 국세청, 비양심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국세청은 이처럼 비양심적인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92세 고령자인 E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자녀들이 주도해 양도대금 전액을 여러 자녀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번갈아 인출하며 조직적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했습니다.

지방청·세무서 직원 21명이 체납자 자녀의 주소지 4곳을 동시에 합동 수색해 김치통, 서랍에 숨겨놓은 현금과 골드바 등 모두 11억 원어치를 징수했습니다. 체납자의 자녀·며느리 등 일가족 7명은 고발 조치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유튜버, 저작권자,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 강제 징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버의 슈퍼챗 등 계속적 수입을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신속히 압류·추심할 방침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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