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야당 대통령실 특활비 삭감 수정안 의결

[구영회 기자]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비사실 등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대통령실, 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기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소위가 아닌 전체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도 국회의원 상호경조금 운용현황 보고, 2024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보고 및 지출동의의 건을 심사한 후 예산안 관련된 안건은 세번째하는게 원안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배준영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설명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을 참담하게 생각한다"며 "오늘 진행되는 운영위 전체회의는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여당의 예산심의권을 뭉개버린 폭거라며 어제 예결위 소위에서 국회 및 인권위, 대통령비서실, 경호처에 대한 심사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토론했는데 민주당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심사가 아닌 정부를 멈추기 위한 예산 심사를 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산회할 수 밖에 없었는데 민주당은 결국 마음대로 작성해 오늘 이자리에 올린 내년도 운영위 소관 예산을 보니 황당하고 이중잣대 극치로 일방적 처리하려면 여야가 왜 필요하고 아예 상임위를 문닫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 정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배준영 의원은 "국회사무처 예산중에 전시행정이나 다름없는 사랑재 증축예산 약 4억, 국회내 태양광 설비 40억원, 비싼 조형물 10개 10억 등 더 논의가 필요한 국민의힘 의견은 묵살되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드려 국회를 꽉 채우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어제 오전에 국회의원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얼굴을 싹 바꿔 대통령실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고 대통령실을 멈추려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 특활비는 125억원 였는데 지금 정부의 대통령실은 83억원으로 지난 정부에 비해 34% 삭감해서 4년 연속 운영중"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대통령실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며 "오늘 민주당이 부실하게 심사하고 일방 강행하려는 예산안이 운영위 전체회의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결국 최종 예산안으로 통과될 수 없음을 민주당 의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상적 예산안 상정을 요구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배준영 의원은 거짓말 하면 안 된다. 태양광 설비 40억원을 얘기했는데 어린이집 에너지 기반을 바꾸는 태양광 설치는 기후위기와 관련해 의미 있는 이야기라며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동의한 내용을 예를 들면서 일방적으로 퍼붙고 나갔다"고 대응했다.

양문석 의원은 "경호처 특활비와 특경비는 살렸는데 대통령과 해외 내빈에 대한 경호의 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살렸는데 그 과정에서 경호차장이 그동안 입틀막, 기자입건 등에 대해 사과했고 이후에 경호처 메뉴얼을 다시 손보고 경호처 혁신을 약속했기때문에 경호처 예산을 대부분 살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퍼부운 내용속에서 대부분 거짓말이라는게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증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양문석 의원은 "같이 앉아 같이 토론하고 확인한 내용을 대놓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자당의 의원까지도 동의한 내용을 국회가 쓸데없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국민의힘 간사의 역할이냐"면서 "거짓말하고 훌쩍 떠나 버리는 것이 집권여당의 태도이니 대통령이 탄핵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국회와 인권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고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은 소위에서 합의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되 부대의견 하나를 추가한 것이고 대통령비서실은 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되 아무런 설명도, 제시도 되지않은 특활비에 대한 감액 내용을 추가해 수정한 것"이라면서 수정안건을 상정해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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