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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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마 기억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지난 2019년 국내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580억 원가량의 가상화폐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여러 설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북한 소행으로 드러났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그 당시도 북한 소행 아니냐라는 의심과 정황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법당국,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은 최초의 사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5년간 끈질기게 추격한 끝에 해킹 조직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고요.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라자루스 그리고 안다리엘이 범행에 가담사실이 확인한 것인데 국내 첫 사례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북한 조직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국내 기관 그리고 국내 관련한 가상화폐를 500억 이상 탈취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사건이었고 또 예방책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의 소행임을 공식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게 그런데 2019년이니까 5년 전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북한 해킹 조직의 범행이었다는 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밝혀낸 건가요?
[손정혜]
일단 북한의 IP 주소가 그 근거가 됐고요. 나아가서 가상자산이라는 건 돈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경위가 파악되는데 그 흐름이나 북한 어휘를 사용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하고요. 특히 세계적인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FBI와의 공조로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 끝에 북한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북한의 소행이라는 근거가 있었고. 사실 북한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킹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스위스, 관련 피해국들과 정보를 공유했던 것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출된 액수가 상당했습니다. 5년 전 시세로 580억 원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손정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현재 시세로는 1조 원대가 넘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한 자금은 세탁돼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특히 자금 용처는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핵 개발 등에 사용할 가능성도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북한 해킹조직이 우리나라 정보를 탈취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큰 문제인데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가상자산 탈취액의 3분의 1이 북한 해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이뤄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이 자료는 UN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로 나온 보고 내용이고 이 추정액을 보시면 2016년에는 한 150만 달러였던 것이 2022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17억 달러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2조 원대를 능가하는 피해액이 추산되는 것이고 실제 발견되지 않거나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북한 해킹 집단에 의해서 탈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그 탈취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도 보고 있고 이 가상화폐를 훔치려고 구글이나 크롬의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개인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국가기관 모두 해킹에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궁금한 게 엄연히 다른 나라 국가의 돈을 탈취한 행위잖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밝혀졌으면 국제법이나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손정혜]
제재 대상입니다. 특히 대북제재로써 이렇게 탈취한 금액이 핵 개발에 들어간다는 건 명백하게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내 수사 관할권이 원칙적으로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에 넘길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 외국 소재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사법공조를 북한과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병 확보가 안 되는 문제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해킹집단의 문제는 이 한국 개개인의 피해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킹 조직을 조직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대북제재 결의로 제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사실상 개인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런 개인적인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런 해킹이 다른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손정혜]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해킹은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집단과 기관과 개인에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북한 김수키 소행의 이력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2014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을 탈취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2021년경에는 서울대병원에 접근해서 환자나 의료진들의 개인정보를 또 유출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법원, 방산기업, 정부기관. 사실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했었기 때문에 과연 이 해킹 시도가 없었던 곳이 있느냐 할 정도로 많은 곳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가장 왕성한 사이버도둑이다 이렇게 악명 높은 이런 명칭까지 붙은 상황입니다.
앞서 국제적 공조 하에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예방법이나 대책,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손정혜]
이렇게 피해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처벌과 피해금을 환수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공기관이나 중요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기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해킹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상 거래에 대한 감지 시스템이라든가 예방이나 경고,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정치권에서도 과거에 북한에 대한 이런 해킹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북한의 해킹하는 수법, 그리고 자료 유출의 양, 이런 것들을 개별 사건마다 분석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또 국제적으로 사법 공조할 부분은 공유해서 예상도 하고 이 예상에 따른 방지책도 마련하고. 이런 전문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렇게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당국은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손정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UN이사회 보고에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추정하는 것처럼 핵 개발로 다수의 탈취 금액이 북한의 국가기관, 정보기관에 유착이 된 상태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세계적으로 비판받을 대상일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 위반이고요. 국제형사재판소에도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국가기관에서는 최대한 국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시스템이나 UN 관련한 절차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들어갈 때는 멀쩡했지만 나올 때는 비틀거리게 되는이 병원,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 프로포폴 불법투약 전문병원이었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병원이라고 명칭해야 옳을지가 의심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외관은 병원이라는 이름을 걸쳐놓고 사실상은 불법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적 목적과 상관없이 투약한 것이 발견됐고요. 단순히 그리고 이렇게 오남용을 한 것을 넘어서서 아예 이 프로포폴 가지고 사업목적, 그러니까 영리목적으로 돈을 주고 판 것이 확인됐는데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7개월 동안 400차례가 넘었다고 하고 14억 원 상당히 수익을 받았다고 할 정도니까요.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조직화된 집단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점이 적발됐습니다.
[앵커]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신 환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환자들이 누워 있는 그 공간이 바로 피부관리실이라는 공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돈만 내면 새벽에도 문을 열어주고 아니면 횟수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한 명이 한 번에 1800만 원을 내고 10시간 넘게 프로포폴을 연속해서 투약을 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손정혜]
이 사람도 중독성이 매우 심한 상태였지 않을까. 10시간을 이렇게 중독성 있는 것을 투약을 하는 경우에 간혹 사망사고도 발생할 정도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달라고 했던 금액도 굉장히 컸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렇게 불법적으로 투약하고 돈을 목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에게 과도한 것을 처방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심지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런 종류의 이런 양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사망에 이른 사건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병원이라는 곳은 사람의 인명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유통을 해서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의료인의 윤리를 망각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병원 같은 데 현금 계수기가 있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5만 원권이 다발로 발견이 됐을 뿐만 아니라 돈을 세기 편하기 위해서 현금을 세는 기계까지 가져다 둘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를 행했습니다.
[앵커]
왠지 사망사고가 발생했어도 병원 측에서는 절대 책임을 지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 병원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상 병원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준비된 녹취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보성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 프로포폴을 투약한다는 병원들도 성형수술이라든지 아니면 통증이 수반되는 각종 피부과 시술을 하면서 최소한 의료 목적을 외관적으로 빙자해요. 여기는 그런 시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투약만 해줍니다. 사실상 의료기관에서 마약 장사를 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마약장사,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요. 들으신 것처럼 병원이라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시술도 하지 않고 심지어 조직폭력배까지 병원에 상주시켰다고요?
[손정혜]
이 프로포폴 사건에서는 항상 변명으로 나오는 것이 그래도 의료적 처치의 목적이 있었고 시술할 때 통증이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썼다고 변명이라도 하기 위해서 간단한 시술이라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아예 그런 의료행위조차 존재하지 않는데 투약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명확하게 불법이 확인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직폭력배를 상주시킨 것도 이 약물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거나 항의를 할 것을 대비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상주해서 고객들의 난동행위를 제압할 목적으로 배치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조직화된 일련의 행위로써 어떻게 보면 범죄조직화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렇게 돈만 내면 새벽에도 문 열어서 투약을 시켜주고 주말에도 해 주고 의료적 목적이 없어도 해 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만 받고, 현금 계수기까지 있고 또 식약처에는 허위보고를 통해서 프로포폴이 너무 많이 사용되면 의심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상감지 시스템에 확인되지 않도록 명의가 도용됐다고 허위보고하는 등 조직화돼서 움직였고요.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이 아니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많은 양을 투약시키기 어려우니까 그 행위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의사도 섭외를 하고요. 병원 개설자도 있고 병원 사무장도 가담됐고요. 상담실장도 가담됐고 간호조무사까지 있었습니다. 즉 이 병원 관계자, 그리고 여기를 움직이는 모든 직원들이 한통속으로 환자들에게 의료적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마약을 팔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렇게 움직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병원 관계자, 중독자 모두 31명 기소된 상황입니다.
[앵커]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은 오로지 돈을 위해서 프로포폴을 장사한 그런 곳의 모습인데 물론 모든 스태프들이 한통속으로 움직였다고 해도 왜 관리당국의 적발을 전혀 받지 못한 걸까요?
[손정혜]
이런 종류의 사건 같은 경우는 장소를 옮겨가면서 단기간 안에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식약처에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늦게 발각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악용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프로포폴은 적정량과 그리고 의료적 목적이 아니고 특히 한 사람에게 수차례 하는 경우에는 중독성과 의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은 항상 경고를 주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의료진이 처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중독된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되고 돈이 되니 조직화된 사람이 이것을 불법적인 유통 방식으로 또 약을 유통하고. 이게 사실은 악순환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마약사범이 우리가 종전 옛날에 봤던 마약사범들이 아니라 전문화된 의료진들이 가담한다는 점에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병원 관계자와 중독자 등 모두 31명이 기소가 됐는데요. 이들은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손정혜]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입니다. 행위 가담 정도, 적극성 여부 그리고 이익을 얼마나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양형기준은 달라질 수 있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투약시키는 행위 자체, 투약한 행위 자체는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알선이나 어떻게 보면 상습,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훨씬 더 가중된 형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라고 하더라도, 병원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환자에게 투약한 점에 있어서는 선처보다는 강력하게 처벌될 것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앵커]
이번 이 사건을 처음부터 그림을 그린 총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획한 총책 윤 모 씨의 행방을 경찰이 지금 추적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윤 모 씨를 잡게 되면 이곳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윤 모 씨가 총 기획을 하고 실행했고 가담자를 모집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가장 최정점에 있는 주범이라고 이야기드려야 하니까 반드시 행방을 추적해서 신병을 확보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도망다니면서까지, 도주를 하면서까지 이 범행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개월에 14억이면 어마어마한 범죄 수익이겠죠. 이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의 병원을 통해서 또 암암리에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적해서 찾아야 되고 또 재범하지 않도록 병원 관계자들에게도 조금 주의를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적발된 의료인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손정혜]
급증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17년 대비 2024년 기준으로 7년 사이에 7.4배가 늘었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전국 의료인이 많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그중 가담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료계에서도 자성적 고려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종류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고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할 것 같고 오죽했으면 검찰에서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을 만들었고요. 이걸 상설화하는 조치까지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이 이제는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이렇게 불법적인 프로포폴을 유통하고 범죄 수익을 받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파렴치한 범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이 이렇게 마약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준비한 다음 영상 보시고요. 변호사님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약 범죄 관련 소식이고요. 조금 전에는 대놓고 투약을 했다면 지금은 다른 것인 것처럼 속여서 들여온 그런 것인데 나이지리아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 대량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국제 마약조직이 적발됐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나이지리아에 거점을 두고요.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마약조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 경찰이 압수한 양만 하더라도 시가가 200억이 넘는 양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필로폰 8kg 중 6kg을 압수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2kg을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하다가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죠. 초콜릿 가공품처럼 하나하나 포장해서 마치 달콤한 사탕인 것처럼 속였지만 그 안에는 실제로 필로폰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필로폰의 명분을 말씀드리면 2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 유통됐다고 한다면 마약에 중독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다행히 적발됐다고 하고요. 굉장히 교묘한 방식들을 많이 이용하고 국제 택배나 이런 것들도 이용하는데 이번에는 국내에 들여오려다가 이렇게 적발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가방에 커피가루를 묻히기도 했다는데 이건 이유가 뭔가요?
[손정혜]
공항 이용하시는 분들은 탐지견들이 좀 돌아다니면서 통관할 때 가방에 코 대고 하는데, 이 코 대는 후각에 대해서 혼선을 줄 목적으로 커피 가루를 묻히면 커피 냄새 때문에 그 냄새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커피 가루를 뿌려서 필로폰의 냄새를 죽이는 것까지 감안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초콜릿 포장지도 예쁘게 만들어서 치밀하게 꼼수를 준비했고 배낭 안쪽에도 넣는 등의 꼼수를 부렸습니다.
[앵커]
탐지견마저 속이려는 조치가 취해졌고. 또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게 경찰에 붙잡힌 유통책들이 모두 고령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랬던 걸까요?
[손정혜]
고령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약범죄 연루 가능성이 낮겠다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쉽게 의심을 받을 대상들을 피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형을 산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복역하지 않고 석방될 가능성도 이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들 모두 한국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유인을 했다고 하고 국내에 입국하는 목적은 투자,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왔다거나 복권 당첨금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입국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써서 결국은 가방이나 이런 데는 저렇게 마약을 운반하는 운반책으로 활용됐다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마약 운반책이나 유통책은 상대적으로 양형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유통하는 조직들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반성적인 입법 정책으로 운반책들도 굉장히 중대한 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마약범죄, 특히 수입하는 범죄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얼마 전 동남아 가족여행인 척 꾸며서 마약을 들여왔던 그런 사례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수법이 교묘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범행을 지시한 나이지리아 총책이 과거 한국에서 한 7년 정도 살다가 마약 유통 혐의로 추방된 적이 있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 총책도 지금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총책을 잡는 게 그만큼 어렵기도 하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이 사람에 대해서 하루빨리 검거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조직 같은 경우에는 한국, 멕시코, 캐나다까지 굉장히 많은 활동범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추적은 되지 않겠지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마약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은 굉장히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유통하는 조직들이거든요. 사법공조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 총책을 잡게 되면 이 사건의 좀 넓은 범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총책을 잡으면 가장 중요한 건 세계적으로 뻗쳐 있는 유통책들의 중요 거점 구역을 어떻게 보면 소탕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마약범죄는 이렇게 고령의 운반책들 정도 잡거나 이렇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중요 직책까지 검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총책을 잡으면 돈의 흐름이 보이고 돈의 흐름상 중요 관련자들을 모두 다 탕진할 수 있기 때문에 총책을 잡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전 세계 곳곳이 마약 소굴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인데요. 전 세계가 힘을 합해서 마약을 소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이제 잠시 뒤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요. 두 가지 사건이 묶여 있죠?
[손정혜]
일단 가장 큰 건 사기입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갖은 명목으로 속여서 투자금을 받겠다라는 등 거짓말로 한 30억 대의 사기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사건이 기소가 된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전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 중학생 조카를 폭행한 혐의.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했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재벌을 사칭해서 마치 굉장히 재력가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투자해서 고수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고가의 차량이나 호화생활 즐기는 데 모두 탕진하고 피해자들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기와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두 가지 사건인데 검찰이 두 사건을 합쳐서 전청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둘 다 모두 좀 죄고 중하다, 이렇게 본 결과인가요?
[손정혜]
피해도 극심할 뿐만 아니라 피해 변제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사건이라서 양형기준상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사건이고. 특히 전청조 씨는 사기전력이 있잖아요. 비슷한 수법으로 혼인을 빙자한다든가 하는 수법으로 사기 전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재범을 했다는 점. 더군다나 이렇게 거짓말로 언론에 나와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정도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기망했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이고요. 사기 사건에서 20년 구형하는 건 아주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입니다. 실제 법원의 판결 선고도 어느 정도는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전청조 씨가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른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고려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이런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존재하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변제하지 못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해를 변제하느냐,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느냐가 굉장히 양형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 전청조 씨 스스로 나는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반성하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1심에서는 법원이 전청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었단 말이죠. 항소심 결과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손정혜]
항소 기각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양형사유에서 변경된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12년보다는 조금 더 낮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운데. 30억을 전청조 씨가 나와서 벌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피해자들이 이렇게 일부는 수억 원대씩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돌려받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감형된다고 한다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중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두 가지 사건이 지금 병합이 된 건데 이럴 경우 형량이 두 개, 두 개가 합쳐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우리나라는 합산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중한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로 기소된 것보다는 훨씬 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죠. 특히 조카를 폭행했던 내용이나 범행을 봤을 때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양형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중요소로 잡아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오늘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건데 항소심 결과를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손정혜]
중형이 선고되는 피고인들은 대법원까지, 마지막까지 다퉈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청조 씨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주변을 연출해서, 그때 보디가드까지 고용을 해서 사람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마치 재벌 3세인 것처럼 사는 집, 차 모두 거짓으로 꾸며서 사람들을 속여왔다는 점에서는 사기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재력가임을 과시하고 뭔가 비밀리에 3세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들은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객관적인 개인정보라든가 그 사람이 정확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액의 투자를 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곧 항소심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꽤 중한 형량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뒤에 나와서 여쭤보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손정혜]
12년이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사기 사건이기는 하지만 피해 액수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망을 해서 스스로 어떤 잘못을 알면서도 뒤늦게 이걸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과거 전청조 씨의 이력들이나 과거 범죄전력을 보면 만약에 이번에 10년형이든 12년형이든 살고 나와서도 재범 우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을 속여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고 그에 대해서 허위 변명하고 남탓을 하고. 이 사건도 사실은 펜싱 선수도 공범이다라는 취지로 전청조 씨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 만큼 타인의 신뢰를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 인척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남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죄질이 좋은 사안은 아닙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청조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재판부는 전 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 판결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벌 사칭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 2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는 소식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요. 대법원은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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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마 기억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지난 2019년 국내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580억 원가량의 가상화폐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여러 설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북한 소행으로 드러났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그 당시도 북한 소행 아니냐라는 의심과 정황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법당국,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은 최초의 사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5년간 끈질기게 추격한 끝에 해킹 조직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고요.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라자루스 그리고 안다리엘이 범행에 가담사실이 확인한 것인데 국내 첫 사례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북한 조직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국내 기관 그리고 국내 관련한 가상화폐를 500억 이상 탈취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사건이었고 또 예방책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의 소행임을 공식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게 그런데 2019년이니까 5년 전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북한 해킹 조직의 범행이었다는 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밝혀낸 건가요?
[손정혜]
일단 북한의 IP 주소가 그 근거가 됐고요. 나아가서 가상자산이라는 건 돈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경위가 파악되는데 그 흐름이나 북한 어휘를 사용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하고요. 특히 세계적인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FBI와의 공조로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 끝에 북한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북한의 소행이라는 근거가 있었고. 사실 북한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킹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스위스, 관련 피해국들과 정보를 공유했던 것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 유출된 액수가 상당했습니다. 5년 전 시세로 580억 원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손정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현재 시세로는 1조 원대가 넘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한 자금은 세탁돼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특히 자금 용처는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핵 개발 등에 사용할 가능성도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북한 해킹조직이 우리나라 정보를 탈취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큰 문제인데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가상자산 탈취액의 3분의 1이 북한 해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이뤄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이 자료는 UN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로 나온 보고 내용이고 이 추정액을 보시면 2016년에는 한 150만 달러였던 것이 2022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17억 달러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2조 원대를 능가하는 피해액이 추산되는 것이고 실제 발견되지 않거나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북한 해킹 집단에 의해서 탈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그 탈취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도 보고 있고 이 가상화폐를 훔치려고 구글이나 크롬의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개인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국가기관 모두 해킹에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궁금한 게 엄연히 다른 나라 국가의 돈을 탈취한 행위잖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밝혀졌으면 국제법이나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손정혜]
제재 대상입니다. 특히 대북제재로써 이렇게 탈취한 금액이 핵 개발에 들어간다는 건 명백하게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내 수사 관할권이 원칙적으로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에 넘길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 외국 소재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사법공조를 북한과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병 확보가 안 되는 문제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해킹집단의 문제는 이 한국 개개인의 피해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킹 조직을 조직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대북제재 결의로 제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사실상 개인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런 개인적인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런 해킹이 다른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손정혜]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해킹은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집단과 기관과 개인에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북한 김수키 소행의 이력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2014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을 탈취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2021년경에는 서울대병원에 접근해서 환자나 의료진들의 개인정보를 또 유출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법원, 방산기업, 정부기관. 사실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했었기 때문에 과연 이 해킹 시도가 없었던 곳이 있느냐 할 정도로 많은 곳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가장 왕성한 사이버도둑이다 이렇게 악명 높은 이런 명칭까지 붙은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국제적 공조 하에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예방법이나 대책,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손정혜]
이렇게 피해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처벌과 피해금을 환수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공기관이나 중요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기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해킹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상 거래에 대한 감지 시스템이라든가 예방이나 경고,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정치권에서도 과거에 북한에 대한 이런 해킹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북한의 해킹하는 수법, 그리고 자료 유출의 양, 이런 것들을 개별 사건마다 분석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또 국제적으로 사법 공조할 부분은 공유해서 예상도 하고 이 예상에 따른 방지책도 마련하고. 이런 전문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렇게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당국은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손정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UN이사회 보고에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추정하는 것처럼 핵 개발로 다수의 탈취 금액이 북한의 국가기관, 정보기관에 유착이 된 상태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세계적으로 비판받을 대상일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 위반이고요. 국제형사재판소에도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국가기관에서는 최대한 국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시스템이나 UN 관련한 절차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들어갈 때는 멀쩡했지만 나올 때는 비틀거리게 되는이 병원,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 프로포폴 불법투약 전문병원이었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병원이라고 명칭해야 옳을지가 의심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외관은 병원이라는 이름을 걸쳐놓고 사실상은 불법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적 목적과 상관없이 투약한 것이 발견됐고요. 단순히 그리고 이렇게 오남용을 한 것을 넘어서서 아예 이 프로포폴 가지고 사업목적, 그러니까 영리목적으로 돈을 주고 판 것이 확인됐는데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7개월 동안 400차례가 넘었다고 하고 14억 원 상당히 수익을 받았다고 할 정도니까요.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조직화된 집단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점이 적발됐습니다.
[앵커]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신 환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환자들이 누워 있는 그 공간이 바로 피부관리실이라는 공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돈만 내면 새벽에도 문을 열어주고 아니면 횟수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한 명이 한 번에 1800만 원을 내고 10시간 넘게 프로포폴을 연속해서 투약을 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손정혜]
이 사람도 중독성이 매우 심한 상태였지 않을까. 10시간을 이렇게 중독성 있는 것을 투약을 하는 경우에 간혹 사망사고도 발생할 정도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달라고 했던 금액도 굉장히 컸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렇게 불법적으로 투약하고 돈을 목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에게 과도한 것을 처방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심지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런 종류의 이런 양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사망에 이른 사건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병원이라는 곳은 사람의 인명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유통을 해서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의료인의 윤리를 망각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병원 같은 데 현금 계수기가 있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5만 원권이 다발로 발견이 됐을 뿐만 아니라 돈을 세기 편하기 위해서 현금을 세는 기계까지 가져다 둘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를 행했습니다.
[앵커]
왠지 사망사고가 발생했어도 병원 측에서는 절대 책임을 지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 병원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상 병원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준비된 녹취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보성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 프로포폴을 투약한다는 병원들도 성형수술이라든지 아니면 통증이 수반되는 각종 피부과 시술을 하면서 최소한 의료 목적을 외관적으로 빙자해요. 여기는 그런 시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투약만 해줍니다. 사실상 의료기관에서 마약 장사를 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마약장사,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요. 들으신 것처럼 병원이라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시술도 하지 않고 심지어 조직폭력배까지 병원에 상주시켰다고요?
[손정혜]
이 프로포폴 사건에서는 항상 변명으로 나오는 것이 그래도 의료적 처치의 목적이 있었고 시술할 때 통증이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썼다고 변명이라도 하기 위해서 간단한 시술이라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아예 그런 의료행위조차 존재하지 않는데 투약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명확하게 불법이 확인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직폭력배를 상주시킨 것도 이 약물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거나 항의를 할 것을 대비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상주해서 고객들의 난동행위를 제압할 목적으로 배치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조직화된 일련의 행위로써 어떻게 보면 범죄조직화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렇게 돈만 내면 새벽에도 문 열어서 투약을 시켜주고 주말에도 해 주고 의료적 목적이 없어도 해 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만 받고, 현금 계수기까지 있고 또 식약처에는 허위보고를 통해서 프로포폴이 너무 많이 사용되면 의심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상감지 시스템에 확인되지 않도록 명의가 도용됐다고 허위보고하는 등 조직화돼서 움직였고요.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이 아니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많은 양을 투약시키기 어려우니까 그 행위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의사도 섭외를 하고요. 병원 개설자도 있고 병원 사무장도 가담됐고요. 상담실장도 가담됐고 간호조무사까지 있었습니다. 즉 이 병원 관계자, 그리고 여기를 움직이는 모든 직원들이 한통속으로 환자들에게 의료적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마약을 팔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렇게 움직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병원 관계자, 중독자 모두 31명 기소된 상황입니다.
[앵커]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은 오로지 돈을 위해서 프로포폴을 장사한 그런 곳의 모습인데 물론 모든 스태프들이 한통속으로 움직였다고 해도 왜 관리당국의 적발을 전혀 받지 못한 걸까요?
[손정혜]
이런 종류의 사건 같은 경우는 장소를 옮겨가면서 단기간 안에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식약처에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늦게 발각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악용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프로포폴은 적정량과 그리고 의료적 목적이 아니고 특히 한 사람에게 수차례 하는 경우에는 중독성과 의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은 항상 경고를 주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의료진이 처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중독된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되고 돈이 되니 조직화된 사람이 이것을 불법적인 유통 방식으로 또 약을 유통하고. 이게 사실은 악순환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마약사범이 우리가 종전 옛날에 봤던 마약사범들이 아니라 전문화된 의료진들이 가담한다는 점에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병원 관계자와 중독자 등 모두 31명이 기소가 됐는데요. 이들은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손정혜]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입니다. 행위 가담 정도, 적극성 여부 그리고 이익을 얼마나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양형기준은 달라질 수 있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투약시키는 행위 자체, 투약한 행위 자체는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알선이나 어떻게 보면 상습,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훨씬 더 가중된 형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라고 하더라도, 병원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환자에게 투약한 점에 있어서는 선처보다는 강력하게 처벌될 것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앵커]
이번 이 사건을 처음부터 그림을 그린 총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획한 총책 윤 모 씨의 행방을 경찰이 지금 추적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윤 모 씨를 잡게 되면 이곳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윤 모 씨가 총 기획을 하고 실행했고 가담자를 모집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가장 최정점에 있는 주범이라고 이야기드려야 하니까 반드시 행방을 추적해서 신병을 확보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도망다니면서까지, 도주를 하면서까지 이 범행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개월에 14억이면 어마어마한 범죄 수익이겠죠. 이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의 병원을 통해서 또 암암리에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적해서 찾아야 되고 또 재범하지 않도록 병원 관계자들에게도 조금 주의를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적발된 의료인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손정혜]
급증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17년 대비 2024년 기준으로 7년 사이에 7.4배가 늘었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전국 의료인이 많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그중 가담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료계에서도 자성적 고려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종류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고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할 것 같고 오죽했으면 검찰에서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을 만들었고요. 이걸 상설화하는 조치까지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이 이제는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이렇게 불법적인 프로포폴을 유통하고 범죄 수익을 받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파렴치한 범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이 이렇게 마약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준비한 다음 영상 보시고요. 변호사님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약 범죄 관련 소식이고요. 조금 전에는 대놓고 투약을 했다면 지금은 다른 것인 것처럼 속여서 들여온 그런 것인데 나이지리아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 대량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국제 마약조직이 적발됐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나이지리아에 거점을 두고요.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마약조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 경찰이 압수한 양만 하더라도 시가가 200억이 넘는 양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필로폰 8kg 중 6kg을 압수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2kg을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하다가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죠. 초콜릿 가공품처럼 하나하나 포장해서 마치 달콤한 사탕인 것처럼 속였지만 그 안에는 실제로 필로폰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필로폰의 명분을 말씀드리면 2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 유통됐다고 한다면 마약에 중독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다행히 적발됐다고 하고요. 굉장히 교묘한 방식들을 많이 이용하고 국제 택배나 이런 것들도 이용하는데 이번에는 국내에 들여오려다가 이렇게 적발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가방에 커피가루를 묻히기도 했다는데 이건 이유가 뭔가요?
[손정혜]
공항 이용하시는 분들은 탐지견들이 좀 돌아다니면서 통관할 때 가방에 코 대고 하는데, 이 코 대는 후각에 대해서 혼선을 줄 목적으로 커피 가루를 묻히면 커피 냄새 때문에 그 냄새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커피 가루를 뿌려서 필로폰의 냄새를 죽이는 것까지 감안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초콜릿 포장지도 예쁘게 만들어서 치밀하게 꼼수를 준비했고 배낭 안쪽에도 넣는 등의 꼼수를 부렸습니다.
[앵커]
탐지견마저 속이려는 조치가 취해졌고. 또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게 경찰에 붙잡힌 유통책들이 모두 고령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랬던 걸까요?
[손정혜]
고령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약범죄 연루 가능성이 낮겠다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쉽게 의심을 받을 대상들을 피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형을 산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복역하지 않고 석방될 가능성도 이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들 모두 한국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유인을 했다고 하고 국내에 입국하는 목적은 투자,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왔다거나 복권 당첨금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입국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써서 결국은 가방이나 이런 데는 저렇게 마약을 운반하는 운반책으로 활용됐다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마약 운반책이나 유통책은 상대적으로 양형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유통하는 조직들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반성적인 입법 정책으로 운반책들도 굉장히 중대한 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마약범죄, 특히 수입하는 범죄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얼마 전 동남아 가족여행인 척 꾸며서 마약을 들여왔던 그런 사례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수법이 교묘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범행을 지시한 나이지리아 총책이 과거 한국에서 한 7년 정도 살다가 마약 유통 혐의로 추방된 적이 있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 총책도 지금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총책을 잡는 게 그만큼 어렵기도 하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이 사람에 대해서 하루빨리 검거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조직 같은 경우에는 한국, 멕시코, 캐나다까지 굉장히 많은 활동범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추적은 되지 않겠지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마약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은 굉장히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유통하는 조직들이거든요. 사법공조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 총책을 잡게 되면 이 사건의 좀 넓은 범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총책을 잡으면 가장 중요한 건 세계적으로 뻗쳐 있는 유통책들의 중요 거점 구역을 어떻게 보면 소탕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마약범죄는 이렇게 고령의 운반책들 정도 잡거나 이렇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중요 직책까지 검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총책을 잡으면 돈의 흐름이 보이고 돈의 흐름상 중요 관련자들을 모두 다 탕진할 수 있기 때문에 총책을 잡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전 세계 곳곳이 마약 소굴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인데요. 전 세계가 힘을 합해서 마약을 소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이제 잠시 뒤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요. 두 가지 사건이 묶여 있죠?
[손정혜]
일단 가장 큰 건 사기입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갖은 명목으로 속여서 투자금을 받겠다라는 등 거짓말로 한 30억 대의 사기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사건이 기소가 된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전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 중학생 조카를 폭행한 혐의.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했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재벌을 사칭해서 마치 굉장히 재력가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투자해서 고수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고가의 차량이나 호화생활 즐기는 데 모두 탕진하고 피해자들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기와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두 가지 사건인데 검찰이 두 사건을 합쳐서 전청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둘 다 모두 좀 죄고 중하다, 이렇게 본 결과인가요?
[손정혜]
피해도 극심할 뿐만 아니라 피해 변제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사건이라서 양형기준상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사건이고. 특히 전청조 씨는 사기전력이 있잖아요. 비슷한 수법으로 혼인을 빙자한다든가 하는 수법으로 사기 전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재범을 했다는 점. 더군다나 이렇게 거짓말로 언론에 나와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정도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기망했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이고요. 사기 사건에서 20년 구형하는 건 아주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입니다. 실제 법원의 판결 선고도 어느 정도는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전청조 씨가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른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고려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이런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존재하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변제하지 못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해를 변제하느냐,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느냐가 굉장히 양형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 전청조 씨 스스로 나는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반성하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1심에서는 법원이 전청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었단 말이죠. 항소심 결과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손정혜]
항소 기각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양형사유에서 변경된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12년보다는 조금 더 낮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운데. 30억을 전청조 씨가 나와서 벌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피해자들이 이렇게 일부는 수억 원대씩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돌려받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감형된다고 한다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중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두 가지 사건이 지금 병합이 된 건데 이럴 경우 형량이 두 개, 두 개가 합쳐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우리나라는 합산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중한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로 기소된 것보다는 훨씬 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죠. 특히 조카를 폭행했던 내용이나 범행을 봤을 때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양형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중요소로 잡아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오늘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건데 항소심 결과를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손정혜]
중형이 선고되는 피고인들은 대법원까지, 마지막까지 다퉈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청조 씨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주변을 연출해서, 그때 보디가드까지 고용을 해서 사람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마치 재벌 3세인 것처럼 사는 집, 차 모두 거짓으로 꾸며서 사람들을 속여왔다는 점에서는 사기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재력가임을 과시하고 뭔가 비밀리에 3세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들은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객관적인 개인정보라든가 그 사람이 정확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액의 투자를 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곧 항소심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꽤 중한 형량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뒤에 나와서 여쭤보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손정혜]
12년이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사기 사건이기는 하지만 피해 액수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망을 해서 스스로 어떤 잘못을 알면서도 뒤늦게 이걸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과거 전청조 씨의 이력들이나 과거 범죄전력을 보면 만약에 이번에 10년형이든 12년형이든 살고 나와서도 재범 우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을 속여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고 그에 대해서 허위 변명하고 남탓을 하고. 이 사건도 사실은 펜싱 선수도 공범이다라는 취지로 전청조 씨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 만큼 타인의 신뢰를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 인척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남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죄질이 좋은 사안은 아닙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청조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재판부는 전 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 판결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벌 사칭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 2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는 소식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요. 대법원은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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