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골드라인 증차사업비 지원 경기도에 재요청

국토교통부 "전동차 증차 사업비는 철도운영비가 아니다"
경기도 '철도운영비' 재정지원 불가 사유 불식될 것으로 예상

김포골드라인 모습./사진제공=김포시

경기 김포시가 21일 경기도에 골드라인 증차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은 최대 혼잡률이 200%를 상회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출퇴근 시간대 호흡곤란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도시철도 최초로 전동차 5편성 (10량)을 추가 증차하는 총 비용 510억원 중 153억원을 3년에 걸쳐 국비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시는 자체재원 483억원을 투입해 전동차를 증차했고 지난 9월까지 6편성 증차, 배차간격을 1분가량 단축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혼잡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라 이용객들은 지하철 5호선 신속 착공과 함께 추가 전동차 증차사업 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배정된 국비는 45억9000만원으로 시는 이에 매칭하는 107억1000만원을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촉박한 2회 추경일정에 따라 긴급복지예산과 마무리 단계 투자사업 등의 시급성에 밀려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3회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출 규모에 있어서 국비 153억을 제외한 나머지 357억을 모두 시비로 지출하기엔 김포시 재정여건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시는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도비지원을 요청했으나 "전동차 증차사업비는 철도운영비로 지원 불가하다"면서 도비 지원에 선을 그어 재원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요청 공문에는 국토부가 골드라인증차사업에 대해 "전동차 증차사업비는 철도운영비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첨부해 경기도 재정지원 불가 사유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동차 증차사업은 원래 있던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이라며 "정부가 골드라인 혼잡의 심각성 인지와 이로인한 인명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이전에 없던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이라는 사업코드를 만들어 국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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