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앞두고 급조?…제주도의회 신설특위 '부실용역' 우려

1억5000만원 들여 3~4개월 내 3개 용역 마무리 구상

"집행부 상대로 부실용역 질타하는데 정작 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1일 제43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도의회 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지난 7월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2개 특별위원회가 내년 6월 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급하게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1일 제43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도의회 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에 따르면 도의회 사무처는 내년 예산안에 △저출생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용역 5000만원 △초고령 사회 도래에 따른 정책 현안 및 대응 방안 마련 용역 5000만원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5000만원을 반영했다.

지난 7월 저출생·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민생경제 안정 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두 특위가 내년 6월 말이면 1년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내년 2월부터 3~4개월 안에 해당 용역들을 모두 마무리짓기로 한 것이다.

환경도시위원장인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은 "예산 심사 때 집행부를 상대로 부실 용역, 퍼주기 용역이라는 질타를 많이 하는데 정작 도의회가 그런 용역을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특위가 용역 하나만 마무리하면 끝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도민들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겠느냐"고 비판했다.

농수축경제위원장인 양영식 의원(민주·제주시 연동 갑)도 "내년 6월까지인 특위 임기, 농수축경제위 소관과의 충돌을 고려하면 이번 용역 예산들은 필요가 없다"면서 "특히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수행기간에 비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현지홍 의원(민주·비례대표)은 "조례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내리치면 만들어지는 것이냐"고 꼬집으면서 "3개월짜리 용역에 각각 5000만원을 쓰는 것도 과도하고, 용역 시점을 당겨 1월부터 달린다고 하더라도 조례까지 제정하기에는 시간도 빠듯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임수 도의회 사무처장은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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