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금고에서 쏟아진 돈다발…국세청, 고액체납자 696명 추적조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세무당국이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696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이다.

우선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사행성 게임(경마･경륜･슬롯머신 등)에 참여하고 고액의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하여 재산을 숨긴 체납자, 사업소득 등을 빼돌려 특수관계자 명의로 해외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외화송금하고 보험금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이 대거 덜미를 잡혔다.

고액체납자 탈루 사례 [사진=국세청] 2024.11.21 dream@newspim.com

또 체납 발생 전·후 고액의 수표를 발행한 후 장기간 교환하지 않고 숨긴 체납자 및 발행된 고액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은닉한 체납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체납발생 전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허위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체납발생으로 부동산이 압류되자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체납자들도 포착됐다.

특히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경·공매 시 특수관계인이 국세보다 우선해 배당금을 수령하게 한 체납자도 추적조사를 받는다.

더불어 롤스로이스 등 수입 명차를 직접 리스해 이용하거나, 회사 명의로 리스차량을 이용하는 체납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자녀 유학자금 명목으로 해외에 고액 외화를 송금하거나, 고가 사치품을 구입하여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체납자들도 대거 덜미를 잡혔다.

그밖에 유튜버와 저작권자,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해 소득자료를 적시 수집·활용해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금년 하반기 287억원을 압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튜버의 슈퍼챗 등 계속적 수입을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신속히 압류·추심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5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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