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국에 2400억 핵심기술 유출한 전직 연구원 구속 기소

가치 2412억원에 달해

중국의 한 디스플레이 회사에 한국 S사의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 기술을 촬영해 유출한 전직 연구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뉴스1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심형석)는 한국의 디스플레이 회사인 S사가 중국 소재 공장을 중국의 한 디스플레이 회사에 매각하자 이곳으로 이직한 뒤, 2400억 가량의 S사의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전직 연구원 A(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 디스플레이 회사로 이직 직전인 2021년 3~4월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 비밀 자료 17개를 무단 사진 촬영한 뒤, 그 해 5월 이직했다. 이직 후 A씨는 중국 회사로부터 “S사가 매각한 중국 공장의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을 개발·구축하는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그 해 11월부터 2022년 5월 위 자료 일부를 중국어로 번역해 8회에 거쳐 중국 디스플레이 회사 임직원에게 보냈다. 유출된 자료는 디스플레이 자동화 공장(스마트 팩토리)의 운영 체제에 관한 것이었다.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는 중국 디스플레이 회사 직원으로부터 S사의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 비밀 자료 2개를 전송 받기도 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S사가 중국 법인을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몰래 중국 회사 측 임원들과 사전에 인터뷰를 하는 등 이직을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S사가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민감하다”며 “근로계약 체결은 S사에 알려지지 않은 회사 명의로 하고, 이직 사실이 S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실제로 이 중국 회사는 S사에게 알려지지 않은 명의의 회사로 A씨와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이 사건 수사는 2021년 4월 국가정보원이 관련 정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2023년 7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유출된 자료의 경제적 가치는 약 2412억원에 달하며, 최대 10년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가치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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