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이재명 구하려는 아부성 법안 쏟아내"

한동훈 "사법시스템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 구하겠다는 것"
추경호 "거대야당의 묻지마식 화풀이"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CJB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를 겨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아부성 법안"이라며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14, 15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묘한 법률안'이라 칭했다. 한 대표는 "14일에는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공표를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대표 선고 당일인 15일에는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대표는 "(두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대표의 범죄는 면속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며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1000만원으로 (벌금을) 낮추겠다는 것은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었을 것"이라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인데, '633' 원칙을 지키더라도 대법원 판결은 (3개월 이내에)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검사와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거대 야당의 화풀이식 묻지마 탄핵쇼가 시작됐다"며 "유죄 판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의) 뜬금없는 탄핵 겁박은 이 대표의 징역형에 대한 화풀이"라며 "(탄핵 추진이) 이 대표의 사법처리를 지연시키려는 방탄임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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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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